내년 예산 386조 확정, 누리과정예산 3천억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예산 챙기기 급급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이 386조3천997억원(총지출 기준)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보다 3천62억원 순삭감된 규모로,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천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5천219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예산을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 예산이 정부안보다 5천600억원이나 늘어난 반면, 호남은 1천200억원 증액에 그쳐 TK 편중 논란을 키웠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5천64억원이 예비비로 지출됐으나 내년에는 3천억원만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고,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도 소폭 삭감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보다 3천62억원 순삭감된 규모로,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천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5천219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예산을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 예산이 정부안보다 5천600억원이나 늘어난 반면, 호남은 1천200억원 증액에 그쳐 TK 편중 논란을 키웠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5천64억원이 예비비로 지출됐으나 내년에는 3천억원만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고,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도 소폭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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