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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86조 확정, 누리과정예산 3천억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예산 챙기기 급급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이 386조3천997억원(총지출 기준)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보다 3천62억원 순삭감된 규모로,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천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5천219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예산을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 예산이 정부안보다 5천600억원이나 늘어난 반면, 호남은 1천200억원 증액에 그쳐 TK 편중 논란을 키웠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5천64억원이 예비비로 지출됐으나 내년에는 3천억원만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고,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도 소폭 삭감됐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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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2 0
    민주주의 라고 ?

    한글속에 고립되어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지들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사는지도 모른다.
    .
    백날 떠들어도 뭔말인지 모를테니까 거두 절미하고.
    민주주의가 뭔지만은 깨우치길..
    .
    민주주의란
    세금사용의 투명성이다
    .
    선진국이라 말하는 각국을 보라.
    복지가 넘쳐나는 참 복지국가를 보라.
    모두가 하나같이 유리알같은 세금사용이다.
    .
    어리석은 우물안 깨구리들아!

  • 0 0
    예산집행 내역 100% 공개 하라

    인터넷 전자정부 자랑질, 후진국에도 가르치고 어쩌구 한대며?,, 그렇다면 예산집행 내역 1원까지 소상하게 인터넷으로 전국민에 공개해라. 예산집행 대국민 인테넷 오픈 정보 시스템 운영조건 법정화, 1원이라도 누락하면 감옥행, 이 정도로 국민에 워치독,감독권을 주지 못하는 한 저 예산은 다 영포회같은 마피아단 바하마은행 비자금. 왜 국민은 당해야만 할까?

  • 0 0
    경상넘들이전라넘들보다인구가두.세배?


    에스오씨 예산은 부당하지 않네 뭐

  • 3 0
    카페,식당 엽전스타일 실내흡연

    오마이갓이더라, 역시 엽전은 구제불능민족, 카페식당 실내흡연 자체도 쇼킹인데 주인이 말리기는 커녕 컵재떨이로 흡연 손님 모시기. 더 놀라운 건 이미 실내흡연법이 잇댄다. 미국같으면 당장 영업정지.,,완전 개판 사회, 저런 엽전들이 도 법치국가, 정의 외치며 노동자 데모질, 세월호 데모질 해 대겠지?, 똥누리만 탓해봐야 니들도 다 한 통속,,엽전들

  • 3 0
    후진국 미개한 서울 한류 지하철

    지하철 동굴 플렛홈에서 지지고 볶고 냄새 떡볶기 팔아왔다니 도저히 이해 안 가. 서울시민 민도가 그런 수준이었어? 언제는 지하철에서 할망구들이 젊은이 나랑 연애해~ 늙은 것이 서비스는 좋아~~맹바기 스타일로 전세계를 경악시킨 할망구 매춘단이 설치는 지하철. 그곳에 떡복기 까지 곁들이면 완전 ,,,아,,완벽 엽전스타일의 완성,,진정한 창조경제 오리지널 한류,

  • 1 0
    breadegg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 동네에 예산 더 끌어 올려고 아귀다툼..
    .
    이런 행태는 개나 줘라.
    .
    법을 만들어서, 예산공작해서 제 동네에 알박기하는
    인종들을 멸망시켜야 한다.
    .
    길나고, 도로나고, 머머머 생기면
    헤~ 하고, 얼이 빠져서 또 찍는 게야?
    .
    그 주민에 그 구퀘 x끼 .. 아니냐?

  • 6 0
    경제학자후배

    선거 앞두고
    지역예산 챙기기에 급급.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판이다.
    하기야
    4대강예산도
    통과시켜준 놈들이니
    더 말해
    무삼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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