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3 합의, 한미 전작권이양 합의 등 최근 한반도 정세가 격변하는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한반도에 태풍처럼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 13 합의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냉전적 반발을 "트집잡기"로 규정한 뒤,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양국간 문제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문제란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보수, 진보 너나 할 것이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국내 보수진영의 기대와는 달리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이 재집권하는 이변이 일어나더라도 “공화당 또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세계화 전략상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한 미군 철수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시점과 관련, “2.13 합의 후 그에 따른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성과물을 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8년부터 5년 간 집권하는 차기 정권은, 차기 정권을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 상관없이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차기 대선 아젠다는 ‘경제’가 아닌 ‘외교국방통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차기 리더는 외교안보대북정책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과 혜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지금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지만, 대선 전까지 북핵문제와 관련한 변화가 몇 차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국방통일’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이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체제 유지 여부와 관련해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북한내 장악력은 앞으로 10~15년 정도는 더 유지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의 변화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중단 가능성 또한 낮게 보았다. 그는 북한의 권력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일 아들’로 이어지는 혈통 승계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본인의 말대로 남북정상회담을 대선 국면에 이용할 사람은 아니지만 정상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필요한 옵션이란 판단을 하면 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대선 국면에 이용한다고 비난을 해도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은 여전히 열려있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범여권 인사들의 잇딴 정상회담 발언과 관련해선, “그들의 촉구성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답답한 속내의 표현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집토끼’인 고정 지지층이라도 확보하지 않겠느냐”고 그 이유를 일축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교수 연구실에서 나눈 인터뷰 전문.

“트집 잡기 문제제기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담론 벌여야 한다”

뷰스앤뉴스 2 ․ 13 북핵 합의 이후, 남북 간, 북미 간, 한미 간 관계가 빠른 속도로 해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9 ․ 19 공동성명에 명기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드라이브가 시작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여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조차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한 듯하다.

김근식 교수 2 ․ 13 합의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이후 전망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쪽에서는 비관적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낙관어린 희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담론은 그런 게 아니다. 북핵 폐기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때 예상되는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 변화,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길 길이다.

일부 언론에서 ‘빅뱅’이니 ‘지각변동’이니 하는데도 2 ․ 13 합의가 잘 지켜질까, 과연 북한이 핵 폐기까지 할까, 북한이 부도를 내지 않겠느냐만 놓고 갑론을박하는데 그런 식의 논의는 담론이 아니다. 트집잡기다.

북핵 폐기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때 예상되는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 변화,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길 길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

뷰스 2 ․ 13 합의 직후 외교부, 통일부, 국무총리실 등에서 연일 쏟아내는 뉴스를 보면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햇볕정책의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정부 일방주도형 대북정책은 경우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고, 대북송금 특검 때처럼 국론을 분열시킬 수도 있는데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싶다.

김근식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언론을 포함해 우리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공론화해야 하는 전문가 집단이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체제 구축까지 가겠느냐는 부정적 시각과 북한이 어떤 놈들인데 하는 불신, 미국의 대북한 자세 변화는 중간선거 패배 이후 정치적 곤경을 탈출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란 인식 탓이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양국 문제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제란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못 읽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보수로 알려진 김경원 전 주미대사가 “북의 비핵화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동아일보> 컬럼을 통해 “앞으로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균형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핵 이슈가 해결된 이후 상황을 예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이제 보수, 진보 너나 할 것이 없이 준비해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한반도에 태풍처럼 몰아칠 것”

뷰스 대북관계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2 &#8228; 13 합의 후 종전과 달리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동북아시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을 간파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향후 어떻게 전망하는가.

김근식 2 &#8228; 13합의와 북핵문제에 관한 6개국 간 원칙을 최초로 제시한 9 &#8228; 19 공동성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멀지 않은 장래에 마주해야 하는 필연적 상황이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란 9 &#8228; 19 공동성명 제 4항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6개 국가가 국가 대 국가로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뷰스 ‘한반도 평화체제’를 규정 정의를 한다면.

김근식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남북 간 분쟁과 대결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된 절차와 원칙, 제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살자는 것이다. 지난 50여 년 간 지속돼 온 적국으로서의 북한이란 개념이 깨지는 것이다. 이 점은 북한 측도 마찬가지다. 적화통일의 대상인 남한이란 개념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한반도에 태풍처럼 몰아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정은 한반도 통일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질서가 해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전체가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 해상경계선을 포함한 군사분계선(MDL)을 명확히 하는 문제에서부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존폐 여부, 한미연합사 문제,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등 냉전구조 속에서 존재했던 여러 기구와 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담론으로 부상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9 &#8228; 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반테러, 비확산의 국가전략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의 안보는 물론, 미국 본토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인 재래식 전략이 아닌 빠르고 강한 군대를 위해 전 세계 차원에서 군대를 재배치하겠다는 럼스펠트 독트린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미군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갔다가 빠지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인데 주한미군이 이런 기능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어야했기에 미국으로서는 손해날 것 없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우리 정부가 발언 진위를 확인하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그 이후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물밑 접촉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2 &#8228; 13 합의가 나오고 후속 조치 이행에 따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고,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논의와 협상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점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것 같다.

뷰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협정과 같은 것이 체결될 텐데 그 때 지적되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인가.

김근식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정신과 평화의지 확인, 정전상태의 법적 종결 및 평화 회복, 전쟁관련 과거사 정리, 불가침 경계선 설정 및 현군사분계선의 불가침 경계선으로의 대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 방안, 통행 &#8228; 통신 &#8228; 통상 분야의 포괄적 남북협력 원칙 천명, 평화협정의 이행 &#8228; 실천을 관리 &#8228; 통제할 수 있는 ‘평화관리기구’의 설치 및 구성 등이 담겨야 한다.

이런 논의를 하다보면 우리 헌번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대두할 텐데 나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현 헌법이 반드시 걸림돌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뷰스 ‘햇볕정책’과 ‘평화체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김근식 햇볕정책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남한의 대(對) 북한정책이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강경 대결 정책대신 북한의 현실과 체제를 인정하는 기저에서 화해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반면 평화체제는 ‘정책’이 아닌, 남북한 ‘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훨씬 상위 개념이다.

“차기 대선 아젠다는 ‘경제’ 아닌 ‘외교통일안보’여야 한다!”

뷰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한반도 평화체제’란 담론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다. 그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인상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곡해될 수도 있는데 국가적 불행이라 보는가.

김근식 2005년 9 &#8228; 19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명기한 이후 17개월 만에 2 &#8228; 13 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성과물을 내기는 어렵다.

시기는 북핵문제 진전 속도에 따라 결정될 텐데 분명한 것은 2008년부터 5년 간 집권하는 차기 정권은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차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차기 정권을 이른바 진보가 잡느냐 보수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난 차기 대선 아젠다는 ‘경제’가 아니라고 본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5년 안에 해결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현재 규모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 규모가 아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의 폭은 의외로 작다. 내정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에게 일임해도 된다.

그러나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그렇지 않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역할은 유능한 장관도 현명한 국무총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중요하고 힘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냉전시대에는 그런 고민이 없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킬까만 고민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미국과도, 일본과도,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북한과도 잘 지내야 한다.

차기 리더십은 외교안보대북정책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과 혜안과 비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지그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만, 대선 전까지 북핵문제와 관련한 변화가 몇 차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국방통일'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이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2 &#8228; 13 합의가 그 전조다.

뷰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현 공화당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해도 변함이 없다고 보는가.

김근식 경중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고 공화당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은 하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차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 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 북한 억제군이 아닌 동북아전체를 커버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계속 주둔하려는 것인데, 북한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체제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김정일 위원장 장악력 향후 10~15년 지속, 후계 세습으로 가진 않을 것”

뷰스 북한 정권의 변화에 따른 가변성은.

김근식 김정일 권력은 10~15년 정도는 더 지속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악력은 그 정도는 된다. 간간이 미확인 소식통 발로 군부 반란설이 나오는데 에피소드와 같은 과거 이야기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한 이후 선군정치 펼쳤는데 그 이후 김정일의 군부장악력은 더 확고해졌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서 내각과 군부 쪽 의견이 엇갈리는 일은 있겠으나 정책적 최종 판단은 김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권력을 놓고 군부와 김정일이 경쟁관계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뷰스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가 세습으로 갈 가능성은.

김근식 그 점은 김정일 스스로도 모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혈통승계로 는 가지 않는다고 본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넘어가던 70년대와 김정일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상황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사회주의를 만들어 잘 나가던 시기로 창업 후 수성이 필요한 때였다. 아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지금은 리더십의 교체가 위기의 파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가긴 어렵다. 김정일 이후 차기 권력 교체는 리더십의 단순 교체가 아니라 북한 체제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 시스템 그대로 다 있고, 네가 해라는 식의 안정 도모는 아닐 것이다.

뷰스 2 &#8228; 13 합의 이후 한미관계를 보면 언제 얼굴을 붉힌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호흡 잘 맞는 것 같다. 일시적 착시현상인가

김근식 6자 회담 틀 안에서 한미 간은 조율이 잘 되었다. 문제는 미국 전체 분위기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노 정부 또한 미 정부에 대해 불만과 섭섭함이 많다는 것인데 구체적 사안을 놓고 보면 한미FTA도 그렇고 용산기지 이전문제도 그렇고 잘 되고 있다. 정서적인 문제일 뿐이다.

뷰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세계화 전략중 하나다. 미국의 구상대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미국의 세계화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9 &#8228; 11 테러처럼 미국에 대한 제 3세력의 반발은 없을까.

김근식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 번도 만들어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후의 모습이 미국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미국도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북한과 적대관계 해소하는 것은 해볼 만하니까 하는 것이다. 북한까지 자기(미국) 영역에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북한을 위협했던 미국이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환영하는 것이고, 한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도 나름대로 개입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발언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나쁠 것 없고. 제 각각 생각이 다르지만 해볼만 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유리한 국면을 차기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디서 어떻게 어긋날 지도 다들 모른다.

“남북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盧, 2 &#8228; 13 이행 차원에서 적극 나설 수도”

뷰스 2 &#8228; 13 합의 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성사 가능성은.

김근식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정상이 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엔 노무현 정상이 (정상회담에 대해)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이 내켜않는 것 같다. 이유는 성격 때문이다. 대통령은 절대 불확실한 게임은 하지 않는다. 만나서 얻을 게 없거나, 만나도 얻을 것이 없다는 불확실성인 내포된 경우에는 안 한다.

김정일이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한다거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납북자 문제와 같이 무엇을 양보하겠다 등의 확고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DJ처럼 아무 합의내용 없이 무작정 평양 가는 것은 절대 안 할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인데, 성격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뷰스 노 대통령 정무 특보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소리 소문 없이 개성을 방문하는 등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과 발언을 보면 물밑 접촉이 활발해 보이는데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김근식 통일부와 국정원은 몇 년 전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다양한 대북 채널과 라인을 갖고 있었다. 그런 프로젝트 중 몇 몇의 이야기 세간에 흘러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으로부터 공개 요구를 받았는데 내가 아는 한 최고권력자가 추진을 사인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4년 내내.

최고지도자가 하라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북측과 물밑 교감도 있었고 가장 가깝게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평양 갔을 때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근접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노 대통령이 막판에 튼 것으로 알고 있다.

뷰스 남북한 화해모드를 통해 2007년 대선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도 얻는 것 아닌가.

김근식 노 대통령은 본인의 말대로 남북정상회담을 대선 국면에 이용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필요한 옵션이란 판단을 하고, 북한 측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대선 국면에 이용한다 어쩐다 비난해도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여전히 열려있는 사안이다.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범여권 인사들이 촉구성 발언은 정치적 발언일 뿐이다. 정치인으로서 답답한 속내의 표현이다.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집토끼’인 고정지지층이라도 확보할 텐데 하는 급함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상회담은 정상이 하는 것이다. 총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다. 정상이 결단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