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관심이 온통 YS에게 쏠려있던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감사요구안은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명의로 상정된 안건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전폭적 지지를 나타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만 찬성 입장을 밝혔을 뿐 다른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국방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면서 사실상 KFX사업 감사는 물건너갔다.
KFX사업은 개발비만 8조5천억이 들고, 양산비용까지 합하면 18조원 정도가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사업이다. 정부가 당초 호언했던 2025년까지 완료가 못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전망이어서, 일각에서는 22조원이 들어간 MB의 4대강사업에 비견되는 '박근혜표 밑빠진 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미국정부가 KTX사업에 필수불가결한 4대 핵심기술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21개 기술의 이전에도 제동을 걸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사외이사들이 이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설 정도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를 최우선시한다는 보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살펴보자는 감사요구안조차 펄쩍 뛰며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감사를 주장하는 정두언-유승민 의원이 모두 대통령 눈밖에 난 인사들이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욱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연히 야당이나 진보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지들조차 작금의 작태를 개탄하고 나섰다.
석간 <문화일보>는 26일 1면 기사 <국방위 '좌초위기 KFX 감사요구안', 여당 의원들 '황당한 반대'>를 통해 "감사원이 KFX 사업 관련 감사에 착수할 경우 청와대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통령 눈치보기를 질타했다.
<동아일보>도 27일 사설 <새누리당, 청와대 눈치 보느라 KFX 감사 반대하나>를 통해 "미국의 잇단 기술이전 거부로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 마무리될 수 없게 됐는데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이 의혹 규명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이 ‘대통령 사업’을 감사할 수 있느냐며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18조 원이 드는 역대 최대인 KFX 사업이 왜 날개도 펴기 전에 추락할 위기에 처했는지 정확히 진단하려면 객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때그때 해명이 달라지는 군과 방사청을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감싸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KFX 사업이 또 다른 방산비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즉각적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이제 대놓고 나는 모업체한테 로비당했어요 하는군요. kfx를 감사해야하는 게 아니고 fx사업을 감사해야지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것이 전직어떤분들의 항의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게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잘된거라고 하네요. 지금 적법한 절차에의해 진행되는 거는 문제라고 하면서. 현재 투자, 활성화되고 있는 항공관련산업 사장시키려 애쓰는 군요.
그거주장하는 분들 대부분 유학갔다가 오셨고, 자제분들 국적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적국에 자료를 넘기는 행위를 타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 적국에 해당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심지어 일본으로 자료를 넘겨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이 안됩니다. 그러니 미국으로 넘어가는 자료는 말도 못하겠죠. 하지만 미국은
자국정부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로버트김이나 스티븐김의 사례에서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사소하고 조그마한 자료도 얄짤없읍니다. 국가보안법 내용중 적국에서 타국으로 바꾸자고 하면 아마도 언론, 정치권에서 난리가 날겁니다. 뷰즈앤뉴스 사주님, 진짜 국가를 위하는 것은 이런내용을 다루어 보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kfx는 진짜 국가를 위하는 것
입니다. kfx하면서 띠어 쳐먹는 것보다. fx하면서 띠어 쳐먹는 게 더 나쁘고, 심지어 국내 산업에 마져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지요. 사주께서는 어떻게 하면 kfx가 순항을 할수있을지는 기획특집으로 해주시는 게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주님도 아시다시피 kfx가 진행되지 않으면 좋아할곳을 아실것입니다.
사주님의 기사를 흥미롭게 읽어왔으나 요즘은 사주님도 혹시 그업체에 로비당한것처럼 느껴져 점차 사이트 방문 흥미를 잃어가고 있읍니다. 제발 무엇이 국익인지 현재 기레기들과 다른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저기 군사관련 사이트와 블로그들이 많이 있읍니다. 바쁘시더라도 짬을 내셔서 둘러보시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정두언, 유승민 .. 5일 시위에 나올거지? 무생이, 청원이도 YS가 정치생명의 아버지라고 자처한다면 시위에 나와서 맨 앞에 서라. 머, 복면을 하면 더 좋고.. . 치마끈이 썩은 동아줄인줄, 끊어져 봐야 알겠냐? . 시운을 보라. 이미 트렌드는 ‘민주’의 재 탈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다음 공천만 신경이 쓰인거지, 제 놈 돈이면 허투루 쓰도록 놔두겠냐, 수첩이 아니라 지 애비라 해도 눈 부라리고 달려 들겠지, 세금이니 22조가 아니라 220조가 들어가도 나 몰라라지, 방사청장 수첩이하고 무슨 관계야, 그런 엉터리없는 짓거릴 거리낌없이 하게. 그 인간 수첩이 임기 끝나면 앞날이 걱정되, 검새들이 하이애나 처럼 달려 들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친짓을 하는것은 국민이 야당을 선택한다 해도 투개표 조작 가능하고 국정원과 선관위와 사법부를 마음대로 손에 쥐고 있다는 자신감이 기반이다 그러니,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며 투개표 조작 못하도록 법적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심판해도 당락율을 또 51,6% 만들면 끝_ 반발하면 "대선불복종이냐"한마디면 끝_
이봐 해봤어? 흔드는자 모두 참수로 다스려야... -- 한글도 반대, 거북선도 반대, 언제까지 반대만하다가 뒤질껀가? -- 자주적인 인간으로 사는것이 참 인간이다. -- 18조? 10년간 이니까,, 매년 2조도 안되네.. 국방비 40조시대에 왠 호들갑? -- 우리는 2년간 24조 강바닦 모래푸는데 쓴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2조갖구 왜이래? 소심하게.
대한민국은 말아먹어도 좋다... 수십조 날라가는게 뭐가 대수냐... 내 공천권...내 금뱃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이깟 나라 망해먹어도 상관없다 내 돈 10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로 공천권 받으려면 박근혜 눈밖에 나서는 절대 안된다 그 여자가 뭔짓을 하는지 나는 모른다...오로지 공천권만 다오
법무장관 담화문 "폭력시위 엄단..복면 시위꾼들 실형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 투입할 것" .. 박정희 범죄 은폐 국정교과서. 47명의 역사 교과서 집필진 소속도 전공도 모두 극비. 집필진마저 서로의 얼굴을 모른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임명한 내시들과 무수리들이 민주주의를 초토화시키는구나.
수십조 부실 사업.. 4대강과 판박이로세.. 한 다리 건너, 한 발 걸치고 있는 게야? 무능이거나 부패이거나... 둘 중 하나냐? , 아니면 두 개 다냐? 무능을 가장한 부패냐? . 서민의 피같은 쩐 거둬다가 엄한 놈 아가리에 밑빠진 독, 물퍼붓기로 퍼 넣어도 회계 장부조차 못 보는 게야? 머 이런 게 다 민주주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