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이후 법무부의 구체적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지연됨에 따라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회찬 "화재 참사 20일 지나도 법무부 화재원인조차 못 밝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독립영화인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화재 참사는 인재이자 국가적 범죄”라며 “법적 근거없는 장기구금 방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노 의원은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용됐던 외국인 화재사건으로 9명 숨진 사건 발생한 지 20일 다 지나가고 있지만 불구하고 아직도 화재원인과 법무부 직원의 근무 소홀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사실상 불법구금이나 다름없는 외국인 보호수용 실태 등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고 보상 기준 정도만 신경 쓰는 실정”이라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지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인권수준은 국민소득 2천불 수준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강제수용 했다지만 영장 없이 강제구금하고 재판 없이 1년 이상 장기구금시키는 만행은 법을 넘어선 법의 사각지대”라며 “현행 외국인 보호규칙을 당장 국제 인권보호 규약에 맞게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여수화재참사 영화인 대책 모임’도 이날 대국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참사의 원인을 방화 여부로 몰아가며 관리 소홀과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인 모임은 또 “지난해에만 사전 영장 제시조차 않는 폭력적 단속추방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 숱한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 직원이 휘두른 몽둥이와 그물, 전기 충격기, 고무총 등에 맞아 찢어지고 다치고 부러졌다”며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시설을 폐쇄하고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화재 피해자 치료 후 외국인보호소 재구금 예정

한편 법무부는 병원 치료 중인 화재 피해자 16명을 치료 직후 보호소에 재구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생존자 중 부상자를 제외한 28명의 이주노동자들을 화재 직후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재구금했다.

법무부는 또 여수공대위가 여수 화재 피해자 40여명 전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을 받아야한다며 요구한 G-1비자(치료를 목적으로 3개월의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 비자)발급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 보상 문제와 관련 “법대로라면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그러면 액수가 너무 적다”며 “인도적으로 조치해 위자료를 주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