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육부에 제출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서명지들이 무더기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 창고에 보관돼 있는 찬성 의견서·서명지에서 한 사람의 필체로 10여명씩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써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복사해서 함께 제출됐거나 사진으로 찍어보낸 찬성 서명지들도 확인됐다. 의견서를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의 찬성 의견서가 포함돼 명의도용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 5명은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자료’를 열람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보좌관들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가 분류해놓은 일반 시민단체·개인별 박스 62개 등 100개가량 박스에 대한 확인작업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보좌관들이 확인한 결과 62개의 일반인 박스 중 10~62번 박스에서는 비슷한 분량·형태·이유에 인용한 사진도 동일한 찬성 의견서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 중 90% 이상은 수기가 아니라 컴퓨터 출력물 형태로 제출됐다.
동일한 필체로 A4용지 2~3장에 장당 20명씩 서명자를 기재한 서명용지도 많았고, 명단 자체가 복사된 서명지가 함께 제출된 사례도 있으며,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10여명의 주소를 동일하게 써 넣은 서명지도 있었다.
한 보좌관이 찬성 의견서가 발견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의견서를 낸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아 명의가 도용된 것도 확인됐다. 한 사람의 필체로 아파트 동별로 서명자가 정리돼 있는 서명지도 보였다.
보도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즉각적 증거 보전 및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찬성 여론을 급조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명의도용을 한 정황이 발각된 것"이라며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작된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괴집단이 찬성 서명부 작업을 주도하면서 다수 선량한 국민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했다면 이는 당연히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할 일"이라며 "교육부에 위조 서명부 보전을 요구하며, 사법 당국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국정화와 관련해 의견을 낸 47만3천880명 가운데 '반대' 의견은 32만1천75명, '찬성' 의견은 15만 2천80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전날 국민 40만여명의 '반대 서명'과 의견서 1만8천여건, 온라인 반대 서명 13만여건을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반대 의견이 겨우 32만건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성명은 있지만 주소나 번지수가 올바르지 않다거나 전화번호가 부실하다던가 한 경우는 의견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분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찬성 서명서에 무더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대 서명 숫자는 줄이고 찬성 서명 조작 사실은 눈감아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산더미 처럼 쌓여서 제출된 역사가 있나? 산더미 같은 증거물들이 법정에 제출되었는데, 아예 재판 시작도 안 하는 이런 나라가 있나? 부정선거가 들통나도 피식피식 비웃으며,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될 게 뻔한데, 서명쯤이야... 우리는 이런 나라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 최근 2년새 12만여명…10년간 생존률 16.4% 불과 2004~2013 창업자 949만 가운데 현재까지 버티는 사람 156만명 그쳐 슈퍼 등 가게→커피숍 등 또다른 가게→폐업 후 임시직 특히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 폐업 후 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行 대부분 전문가들, 퇴출 자영업자 취약계층 전락 않도록 '사회 안전망' 全無
이 땅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무식한 황당한 자들의 노예라고 좋다고 개거품물고 설쳐 되는 악의 노예들이 날뛰는 이 세상에 종교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교와 인간들이 미쳐 돌아 가니 암흑의 세계만 연속이로다.
근혜 무성이라는 매국노 후손이 설쳐 되는 꼴을 보니 한숨이요 불효막심한 미친 딸의 굿판에 이 사회는 침몰 중이니 대책 없다 정희가 이승만을 저주힌 겄도 모르는 이 미친 딸을 보면 정희가 지하에서 춤 추겠다? 어릴 적 승만이가 애국자로 생각하였으나 병정놀이 때 정훈교재를 통해 이승만의 만행을 알게 되었고 정희는 김일성에 대한 열등의식이 매우 강한 자였다.
우선 언론장악이 급선무.... 독재정권이 기관 중 가장 먼저 장악하려고 했던 게 언론..... 언론이 얼추 장악됐다면, 그다음..... 자유로운 사고의 동결을 요하게 되는 것... 출판.... 거기에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것.....그러고 나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는다는 것....... 민주주의 사회는 절망하게 되는 것....
무식막지한 미친 계집년의 독기가 이 사회를 혼돈속에 영원히 일어 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 이 미친 계집년이 지년의 죽음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나니. 옛날 같이 봐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 매국노들을 처단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서막이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제 1 서막을 이어서 영남에서 제 2 서막의 불꽃이 오르려나?
시민들의 권리인 생존권을 위해 시위하는 시민들을 향한 만행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찰은 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허나 민을 향한 물대포로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는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명령하고 실천에 온긴자 용서 받지 못하리라. 응징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니놈들이 대갈통이 있다면 생각 하면서 행동하라 공무원의 책무로 민을 보호하라.
미얀마 수치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 유신치하에 박정희는 국회의원 1/3을 임명했고<유정회> 미얀마도 국회의원 1/4을 군부가 임명하여 장기독재를 해왔다 미얀마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 박정희 그의 딸년은 애국심,헌법부정세력,좌시하지 않겠다등의 어법도 애비와 흡사하다 조작 날조공화국 미얀마 국민들보다 미개한 국민들아 박근혜 퇴진시켜라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자들이야말로 자신들은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 이였다. 회사를 위해 고난을 같이 나누자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만, 평사원들은 박봉과 스트레스에 건강을 잃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잃는다.
ㅋㅋㅋ 지난 대선 부정 선거 개표는 안걸렸는데 이번 이것은 딱 걸려군. 지역 감정 유발시켜 민을 지놈들의 노예화 하려는 야당내 반노(?)라 카는 작자들과 철수한길이 그 일당들 무지하게 바쁘게 생겼다. 모든 걸 무야 로 얼런 퍼떡 만들어야제. 쌍방울 소리 요란하겠구마... 그러나 진실은 곧 밝혀 지리니...
좌빨 기레기들아 오늘 니들 데목이잖아 광화문 좌빨들 난동 기사 안 올리냐? 니들 너무 몸 사린다 뭐니 뭐니 해도 좌빨들은 그냥 날파리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어야 하는데 죽겠지? 기사 올리고 싶어 죽겟는데 올리면 파리 폭동으로 200명 죽은 것과 연결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몽둥이질 당할 것 같고? 야그들아 빨리 전향해라 니들은 지는 해다
만약에 쥐닥이라면 이탈랴 해커에게 감시기계만 살까 메인인 버스 조작을 해야 감시도 하고 요러코럼 조작지도 만들지 않았을까 제일먼저 버스조작기계를 살거야 그리고 개표 감시활동을 안한다는 말이 나왔지 요즘 비주류를 보면 그러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내부에서 간재비들 총질할것같은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겠지 쩍바리처럼 영구집권을 위한 콩고물을 위해
대통령 선거 개표조작도 할넘들?? 한넘들?? 인데... 그딴거야 조작이라고 생각도 않할껄요~~ 아마도 그사람과 전화통화해서 동의를 얻었다... 할겁니다... 더러운 놈들.. 그런데요 과거에는 이런거 발각되면 부끄럼움을 쫌 타는 흉내를 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걸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더 으시덴다는것이죠~~ 나라가 망할 징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