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핵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던진 '총선후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 정가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이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시나리오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으면서, 친박이 '일본 자민당식 장기집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홍문종 의원의 발언은 지난 4일 친박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개헌론에 불을 지핀 뒤 일주여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돌출 발언이 아닌 일련의 시나리오에 따른 포석으로 정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파문이 일자 또다른 친박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을 친박계의 개헌론으로 부풀리는 것은 사실과 다른 공상일 뿐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홍문종 의원의 사견으로 치부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헌 논의는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해도 충분하다"며 '총선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아 여운을 남겼다.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시나리오는 새로운 게 아니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때 야당이 지리멸렬해서 100석도 못하게 되면 개헌선이 돌파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편안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라든가...시중에 들리는 말대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외교대통령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친박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총리감은 있다(고 한다)"며 최초로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당시만 해도 침묵하던 친박이 두달이 지난 지금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은 그후 정국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해석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국정화 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특히 수도권-충청권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자 '개헌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인 것이다.
개헌 카드, 특히 이원집정제 개헌 카드에는 친박 입장에서 보면 '다목적적 효용성'이 내포돼 있다.
우선 첫번째, '국정화 국면'에 쏠린 눈길을 '개헌 국면'으로 돌릴 수 있다.
두번째, 야권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문재인이라는 대선후보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주류는 개헌을 해도 4년 중임제 개헌이어야지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수용 불가 입장이나,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는 비주류는 생각이 다르다. 벌써부터 박지원 의원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개헌 내용은 구체화돼야 알겠지만 국면전환용으로 국사국정교과서 등 블랙홀로 흡수시키는 정략적 개헌은 안된다"면서도 "개헌을 지지합니다"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세번째, '반기문 대통령'을 거론함으로써 내년 총선때 국정화 반대여론이 높은 충청권에서 "새누리당을 찍어야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국정화 역풍을 중화시킬 수 있다.
네번째, 오래 전부터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해온 이재오, 김무성 등 비박계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 "당신들도 나중에 한번은 실세총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원집정부제 개헌 카드에는 여러가지 효용성이 내포돼 있기에 친박핵심들이 치고 빠지는 식으로 개헌론을 점화시킨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개헌선인 200석의 압승을 거두면 물론이고, 개헌선까지는 안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승리만 거두더라도 이원집정제 개헌을 밀어붙일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야당 비주류 상당수도 이원집정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박이 'TK 대거 물갈이'를 통해 TK와 강남 등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 하는 것도 이 시나리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친박이 새누리당 최대 계파 자리를 확보한 뒤 이원집정제 개헌을 관철시키면 박 대통령이 퇴임후에도 수렴청정하고 친박실세들이 돌아가면서 총리를 하는 일본식 장기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을 하면 여야 정파들이 돌려먹기 식으로 권력을 나눠먹는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 검찰 독립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는 대찬성이나, 구태세력으로 여겨지는 여야 각 정파가 일본 자민당처럼 권력을 돌려 갖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민심인 것이다.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면 이원집정제 개헌을 막기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할 수 있는 '1대 1 대결 국면'을 만드는 게 중요하나 지금 야당은 계속 분열이 진행형이어서, 새정치연합이 친박에게 "헛꿈을 꾸지 말라"고 질타하나 헛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인 것.... 그건 니뽄의 생각이지 미국의 생각인 건 아니지... 미국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 미국은 저울을 마련하겠지...... 중국이냐 니뽄이냐...... 미국이 중국이 나쁘다라고 발설한 바 없지...... 참......쪽팔려서.....
못 되는 이유는 니뽄의 자민당은 적어도 자국의 이익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새눌당은 자국의 이익보다 사익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지... 거기다 경제규모가 다르지..........ㅋㅋㅋ 니뽄이 무능한 울정권을 보면서 즐기는 모습이 참,,,,,,,,,무능해도 저렇게 무능할 수 있냐는 정도 수준.....
장기집권욕을 호미로 막기위해서 할일이 뭔가. 우선 야당이 강해야한다. 그런데, 강한가? 천만에 지리멸멸이다. 왜 지리멸멸인가? 내부에 총질하는 자들때문에? 천만에. 그럼? 호남에서 김무성이보다 떨어지는 자가 대표로 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야당이 강해지나. 사퇴해라, 그래야 야당이 뭉쳐서강해진다. 호남인이 아니면서도 호남의 지지를받는 자가 리더로.
우리 국민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군부가 오랜 세월동안 권력을 잡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도 국민이 지지해주어 민주 정권이 탄생되다니, 이 나라 민초들이여, 쪽 팔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발 미망에서 깨어나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우리 한국이 원래 이런 나라였나요? 깃발 꽂으면 우루루 인간이 개나 소나 되어 뇌없이 쫒아가다니!
야권이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기승전'노' 야당. 여전히 운동권식 야권. 뭘 보고 국민이 모이나? 팟캐 들어보니 바로 거기 돌아가는 모습이 딱 운동권식 어깨걸기. 학습도 시키면서 비분강개 구호도 외치면서 극도의 정파성으로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편만 더 자기편으로 만드는.
새정치 머저리들아 똥누리 매국 집단이 장기 집권 꿈 꾸나가 아니라 장기 집권 계획 다 짜놓았다. 국정화가 초기 단계이고 내년 안으로 제이 유신을 선포할 것이다. 야당 분열하지 말고 뭉쳐라. 때가 시급하다. 제이 유신 선포하면 국회 해산되고 체육관에서 대똥년를 다시 뽑는다.
권력구조는 어떤방식이든 결국은 헌법수호와 국민들의 삶이 핵심아닌가? 국가의 3요소는 영토..국민..주권.. 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영토에 살고있는 한국은 국민이 국가 그자체다. 절대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국가가아니며 지금 권력구조 논의할때도아니다. 거짓공약 타파와 국정 민주화가 우선이다.
김한길. 박지원. 그리고 민집모. 호남의 토호들... 지역주의에 기대어서 자신의 기드권. 이권을 챙기고. 호남인들의 피해의식. 트라우마를 부추겨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려고 하고... 얼마 안 남은 지역주의의 지분을 챙길려고 하고... 권노갑-정대철-박지원 등 동교동계는 허구한날 김대중을 상품화하고 팔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개판으로 만드는 인간들...
깨어날 필요도 없다. 다 죽으면 된다. 노예 생활 하다가 주인이 죽어라 카모 죽으면된다. 정치인들은 '정희'가 만들어준 지역감정으로 무식한 것들이 민이 지놈들의 노예라고 개지랄 떨고 있다. 해서 우리가 살려면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민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죽여라. 새민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와 민의 종으로서 일하려는 자의 싸움이다.
전라도는 앞으로 정치에서 줄을 잘서야 된다 전라도는 앞으로 정치에서 줄을 잘서야 된다 문재인과 친노를 배신하고 얼마나 잘되는지 지켜보겠다 문재인과 친노를 배신하고 얼마나 잘되는지 지켜보겠다 특히 전라도 광주~~~ 특히 전라도 광주~~~ 박 개년이나 김무성 뒤에 서봐야~~~~~ㅎㅎㅎㅎㅎㅎㅎ 김대중도 끝 518도 끝 전라도도 끝
위해 지난 대선때 안철수 투입한거도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나? 그때 실패한 거 지금 다시 시도 하는 거지.민주당 토호들과 새누리 토호들의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져 우리끼리 천년만년 잘먹고 잘살아 보세가 만들어 낸 계획.문대표 철저하게 까고 손놓고 방해해서 총선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 비주류가 총선진다 안된다 노래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
문재인대표 4년 중임제 개헌(대통령중심제) 문재인대표 4년 중임제 개헌(대통령중심제) 문재인대표 4년 중임제 개헌(대통령중심제) 박지원 영감은 이원집정부제 개헌(내각책임제) 찬성~~~~~~ㅎㅎㅎㅎㅎㅎㅎ 박지원 영감은 이원집정부제 개헌(내각책임제) 찬성~~~~~~ㅎㅎㅎㅎㅎㅎㅎ 늙어빠진게 오로지 권력욕심만 있다 늙어빠진게 오로지 권력욕심만 있다
새누리에서 이원 집정부제를 꿈꾸던 패거리는 소위 전정부 친이 혹은 비박들중에 있었는데 이들이 새정연의 비노들중 인사들과(호남출신이어서 새누리에 못간 정체성은 새누리와 다름없는)짬짜미로 이원집정부 개헌을 꿈꾸지 앟는가 생각했었는데 친박인 홍아무개도 이런말을 하는 것을 보면 새누리안에서도 경쟁이 붙은것이 아닌가 생각이된다.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뭘 못하랴 이건가
족벌로 얽힌 기득의 뿌리.. 그게 영구집권을 꿈꾸는 원인이다. 오죽하면, ‘통’을 1회 단임으로 규정했겠나. . 인간을 인간 그대로,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그래서 비참한 나라인 것이다. . 산업화와 독재.. 거기에 얽힌 영구집권의 꿈.. 국사를 개비하는 것.. 궤를 같이해 보이는데..
박근혜 임기 끝난 후 친박의 권력 연장과 행사를 위한 개헌의 빌미를 문재인 등의 친노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는 내년 총선에 개헌 가능한 의석을 장담하는데 문재인이 없어져야 새누리 독식을 막을 수 있다. 호남에서 패배하면 정권교체도 물 건너가고 문재인은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당장 문재인 사퇴하라!!!
내일 저녁때 광화문으로 빨갱이 잡으러 가자. 워낙 많이 몰려오니 다른 것 필요없다. 손으로 주워 담아 광주리에 담으면 된다. 야 뷰스야 니들 왜 내일 빨갱이들 장날인데 기사 하나도 안 올려? 예전에 광우병때 처럼 재미 보아야지? 당시 빨갱이들 한미 fta하면 광우병 소고기 몰려온다고 해놓곤 지놈들이 더 처먹어요
지금은 몽상이고 꿈이지만 현실이 될 학률은 다음총선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것이다. 야권에서 박지원이나 지금 비주류놈들이 많이 당선된다든지 여권에서 이재오나 친박놈들이 많이 당선되면 친박+이재오를 포함하는 친이 비주류+박지원을 포함하는 호남세력 대부분이 이원집정부제를 찬성하며 영호남 지역감정해소라는 카드로 밀어부칠것이다.
순진한 해석... 총선에서 과반넘어 3/2 근처로 가는 순간 개헌은 확실하고...그 개헌은 점차 유신을 닮아간다에 한표. 제일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될거고...개헌에서 3.1운동 법통 사라질거고...이원집정부제가 되었건 4년중임대통령제가 되었건 박근혜 재출마나 재집권 열어두는 방향이 될 거고...본격적 빨갱이몰이 통해 긴급조치 등 살아날거고..ㅋㅋ
국민들은 민주화항쟁의 기억,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열망으로 87년 헌법의 골격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소위 1%의 이너써클 그리고 그들의 집사격인 정치인들 중에는 자민당식의 영구집권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김종필부터 시작해 30년된 숙원이다. 더 나아가 일본식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이식하는 것, 궁극적으론 조선총독부가 다시 돌아오는것이 최종목표.
영남과 호남이 개헌 국민투표하면 투표율 아주 높고 찬성도 아주 많아 질 것입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비토하고 영남에서 박원순 문재인 비토하면 통과는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왜 자주 영호남을 이란성 쌍둥이에 자주 비교하는지를 아시겠는지요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권주자가 없는 새누리에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유명한 모 정치평논가는 영남과 호남의 이원집정부제 실현을 헛된 몽상수준이라고 말하며 엄청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순진한 평론가일까요. 분명 친박에서 아니면 친이에서 시도할 것입니다. 문제는 개헌인데요 국민들이 찬성하는가가 문제이라고 합니다. 새누리가 새정치 비주류하고 개헌하고 국민투표에 던지면 100프로 통과됩니다. 영호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