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회의 참석자들, 박원순 청년지원 수당 비판
"선심성 정책 남발 경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1일 회의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토론에서 일부 위원들은 최근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 등이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으므로 50: 50"이라며 "정부는 ‘정책반 홍보반’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정책을 만드는 것이 10이라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90’이므로 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평가․환류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며 철저한 대국민 홍보를 지시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1일 회의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토론에서 일부 위원들은 최근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 등이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으므로 50: 50"이라며 "정부는 ‘정책반 홍보반’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정책을 만드는 것이 10이라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90’이므로 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평가․환류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며 철저한 대국민 홍보를 지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