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1천여명의 교사도 전원 징계하기로 해 교육계 등 시민사회의 강력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늦어도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3천904개 학교의 교사 2만 1천379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6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MB정권이던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각계에서 MB정권의 실정에 비난과 성명 발표가 잇따르던 2009년 6월 당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 7천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임자 전임자 89명을 고발하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나, 2010년 법원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또다시 전교조 간부 전원을 고발하고 교사들의 징계를 강행하려 하면서, 일각에서는 수년후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정부여당이 우선 '공안정국'을 조성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국정화에 반대해온 대다수 시도교육감도 징계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세계 172개국 3천250만 명의 교원이 가입한 세계최대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EI)도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촉구한 바 있어 파문은 국내외로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하는 것 . 2013년 10월 제68회 UN총회에서 통과된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 보장하고,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 보장하며,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 하도록 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권고」에 위배
이나라 는 법을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국정을 관리하면 또다른 범죄 범하고 있네 대한민국 관제소 고장이나있고! 이유는 돈이없어서 ?최경환 이는 돈이어디서 나서 경북에다 돈주노? 이짓은 범죄 수준을넘는짓이다! 관제소 고처라. 국민은 잊어버리고! 투표할때 범죄자 선출한다 그짓이 반복 적이다 정신차리자 그래야 이런종자가 나타나지 못한다! 제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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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전들아, 니들은 그 어떤 교과서로 배워도 엽전이야. 세상에 뉴스 동영상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 90도 절, 청소까지 시키고 택배 관리도 시키고 , ,완전 머슴 부리네. 아니 경비원에 청소는 왜 시키냐? 뭐 바닥에 폭탄 뿌려놨냐? 청소부 하나 고용 못하는 쌩거지들이 지들이 할 청소까지 시키고 90도 절 받아먹고,,그러면서 밖에선 국정화 반대 데모?
이게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니고 한참 예정된 사태인데 야당은! 아무 메뉴얼도 없어보인다. 그간 뭐했나? 우물쭈물 우왕좌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듯한. 준비된 발언과 행동이 연이어 팍팍 나와야하는 것 아냐? 그래야 여론을 이끌지. 여론이 저절로 굴러가 유리해지기만 손가락 빨며 기다리는 듯한 모습. 한심천만!
청와대 유신공주 박 개년씨 1+1= 2 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아무리 눌려도 절대 3 이 될수 없습니다~~~ㅎㅎㅎㅎㅎ 아무리 눌려도 절대 3 이 될수 없습니다~~~ㅎㅎㅎㅎㅎ 이것은 진리입니다 박 개년씨 제발 정신차리세요 청와대 유신공주 박 개년씨는 권력에 도취되어 절대 이길수 없는 싸움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국가와 서민 경제가 부도위기 그라고 서민의 생존권에는 책임없다? 근혜를 아무리 좋게 보고 대통이라고 불러 주려 해도 너무 자격 미달이라 욕 밖에 안 나온다 근혜는 세월호 승객인 학생들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또한 지난 대선 때는 부정 선거 개표로 국정을 강도질한 강도에 불과한 미친 무당으로만 보이니 선무당 근혜를 당장 끌어 내려야 나라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