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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확보기술 겨우 14%. 탐욕으로 괴물전투기 설계"

정의당 "KISTET, 지난해 보고서에서 핵심기술 개발 불가능 결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89%를 확보하고 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핵심기술 보유수준은 14%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은 2일 공군전투발전단과 방위사업청 항공사업단의 고위직 출신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위사업청에서 기술기획업무를 직접 수행한 실무자, 항공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1차 진상조사를 토대로 "지금의 전투기 개발계획은 '기술적·재정적 준비가 결여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 사업'이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우선 "국방과학연구소는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등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를 보면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에 달하며 나머지는 추가개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평가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해 유사무기체계 개발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이 2014년에 조사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수준은 14%에 지나지 않아 핵심기술 개발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내용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 보고서가 현재 3급 기밀이고 사실은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자체가 국가기밀 문제에 걸리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KF-X 밀어붙이기 지시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검토나 재정 소요에 대한 기본적 조사절차마저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국방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는 그간 박 대통령이 천명한 '방산비리 척결'을 무색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산비리가 저질러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각 기관의 탐욕으로 괴물전투기를 설계했다"면서 "한국형전투기 자체가 우리 능력에 맞는 최적의 중형(미들급)전투기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성능을 추가하여 헤비급 전투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군은 애초 엔진이 1개인 단발기 형상으로 고려되던 전투기를 쌍발 전투기로 성능을 추가했고,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기준이 될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를 추가했다. 또 국과연은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개발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성능이 각기 다른 경로와 절차로 추가되는 동안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그 누구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 괴물전투기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런 고성능 전투기를 단 8조원으로 10년 이내에 개발한 나라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했다.

정의당 조사단은 이같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F-X 사업에 대한 국회 조사,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예산 집행 중지, 김관진 안보실장 문책 등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를 국회에 초당적 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가안보의 토대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책실패를 마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습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시한다는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정권의 모습이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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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7 개 있습니다.

  • 0 0
    KHS

    2023년 2월에 여기 댓글 남긴다
    여기서 KF21개발사업 까던놈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

  • 0 0
    bbb

    재미있는 사실: 그럼 현재 도태되어야 할 전투기는 무엇으로 교체하나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있는 사람 없음. 미제 전투기라고 하는 놈은 국뽕. 도입비 보다 유지비 감당 못한다. 무슨 최강 전투기 f-22 운운하는 놈들은 그 비행기 유비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놈들... 가지고 있으면 좋지...

  • 0 0
    bbb

    벤틀리나 마이바흐 처음 몇년은 아주 좋지, 고장없고 그런데 보수정비 시작되면 팔지도 못해 팔아고 헐값이거나 살 작자가 없지. 보수정비는 부르는게 값. 그냥 파산... 그런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고가 명품얘기나 하지... 그냥 국내 기업거 적당한게 좋은거야. 그게 유지보수하기 괜찮으니까.

  • 5 2
    속지마라

    군함용 대형 전자식 레이더 만들어 봤다고 전투기에 적용 가능하다는 미친 소리를 믿는 놈은 집에 있는 와이 파이 공유기 뜯어보고 맨땅에서 LTE 수신 중계기 개발할 수 있다는 소리도 그냥 믿을 놈
    믿어줄테니까 사업 계획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건지 대충 답도 못함
    이 초대형 거짓말 사기를 왜 자꾸 애국심 타령하는 사람이 있지?

  • 1 3
    개한심

    기술 평가를 기술자 아닌 사람이 하는 줄 아는 ㅄ 한 마리가 끝없이 설치는구만 타당성 평가를 인문계통 넥타이들이 하는 줄 아냐?

  • 2 0
    레이다소형화는 열과의싸움이다

    데스크탑에있는 CPU(중앙처리장치)는 열이많이난다. cpu칩 한개
    냉각하려고 팬을달정도다. 전투기 레이다는 소형화한cpu를 벌집처럼
    좁은공간에 촘촘히 배열하는것과같다. cpu자체를 소형화 해야하고
    소형화할수록 열은 더많이난다. 설령 만든다고해도 열에 타버리거나
    고장나버린다. 그래서 수첩이 국방과학원에 속고있다고 말하는것이다.
    수냉식으로해도 부식 누전위험있다

  • 5 2
    1234

    무기체계 기술개발자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무기체계 기술개발 경험이 없는 다른 곳에 가서 조사를 하여, 우리나라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발경험이 없으니, 그럼 통짜로 사오면 해결됩니까? 사온 다음에 성능개량은 물론이고, 정비,유지도 또 돈 퍼주고 하면됩니까?

  • 2 0
    선관위개표조작

    뭐 그렇지 이 정권은 개표조작으로 당선됬는데 그런것도 안따지는 국민들과 야당이 있는데 ㅋ 그 어떤짓을 해도 거리낌이 없다.

  • 14 0
    한국은 첨단 LNG가스 운반선도

    만들수있다. 그러나 인공위성 로켓만은 아직못하고있다.
    미국과 러시아처럼 우주개발에 삽질과 천문학적자금을 들일만큼의
    국력은 안되는것이다. 마찬가지로 기계식이아닌 전방향 상시동작
    하는 전투기 디지털레이다도 미국이 수십년간 수조원 들여서
    개발했는데도 한국 방산업체는 몇백억가지고 몇년안에 개발한다는
    뻥을치니 믿음이 안가는것이다..

  • 10 0
    확실한거 구입해서

    전력대체 해야지... 유로파이터 좋다..러시아제도 수십대있어야 일본이 침공할때 대비할 수 있지

  • 15 1
    돈의 흐름을 잡아라

    방산 도적놈들이 국민혈세 노린다.

  • 18 1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 쓰는지

    애초에 기술이전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책임진다던 김관진이는 멀쩡하고 엉뚱한 수석하나 꼬리자르고..
    안보꼴통이라는 유승민이도 결사반대하는걸
    반값에 10년만에 후다닭 고철덩어리 모형비행기 만들어서 뭐할건가
    어느정도 제한적인 기술이야 축적 되겠지만
    거대 사업인만큼 재검토 하라는 지적이 기사 내용이다
    몇십억 때문에 아이들밥을 먹이느니 못먹이느니 하는 나라에서

  • 4 0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 쓰는지

    박그네라서 반대한다?
    계획자체가 10년훈데 차기정부도 아니고 차차기도..
    몇십년이 걸려서 다음세대의 부담일지도 모르는데?
    몇십 몇백조를 들어부어야될지도 모를 사업진행 자체가
    사전조사 부실에 불투명 비합리적인 과정이라는 지적인데
    국가미래걸린 사업이라서 새마을정신으로 밀어붙혀?
    군통수권자가 내용도 모르다가 한시간 보고받고 하면된다??

  • 4 5
    ㄷㅎ호

    아래 .....비리가 두렵다고??
    그럼 너 공부할 때 드는 학비가지고 데이트나 하고 나이트나 다니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었느냐??그런데 니네 부모님은 너를 믿고 학비를 대주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너는 없는 거야...안그래???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을 주둥아리로 망쳐서야 되겠니??

  • 3 1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기술이전안한다면 다른국가에서 기술을 이전해야하는데
    그러면 그과정에서 외국언론등이 비리를 폭로할수있다.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국산전투기(KFX)사업을합해서 150조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내기술이 없는데도 방산업체와 짬짜미하면 10년지나서 기술개발도
    못하고 예산만 수십조가 증발될수있고 이것은 사대강22조의 몇배가
    될수있다. 한마디로 노다지다.

  • 3 5
    ㅋㅋㅋ

    한국전투기 사업,, 참 집요하게 흔드네... 껍데기라도 우리가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뭐가 불만이야?
    --
    4대강에 2년동안 23조 퍼붓것에 비하면, 10년동안 반값만 쓴다는데, 흔드는자 누군가?

  • 3 4
    3ㅛ6ㅕㅓ

    add연구원이 너만 못해서 하겠다고 하는 줄 아느냐...하구한날 반대만 일삼고 비판만 하는 엽전아..너 록히드마틴 장사꾼이지??

  • 3 3
    3ㅗㅅㄷㅈ

    아 짜증 이 인간 정말 짜증나는 골통이네..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치자, 안된다는 증거라도 있느냐?? 지금 한국형전투기 개발컨셉과 기술은 이미 미국등이 다 해 놓은 분야로 최첨단기술은 아니다.. 우리는 답습하는 수준이고 실수를 오히려 피할수 있는 후발주자의 장점이 있기에 반드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엽전색기가 노는 꼴이..

  • 1 2
    ㅎ궈ㅡ

    아래 찌증아...그게 목표아니냐...목표를 향해 불같이 달려가다보면 해결책도 보이는거야.. 너 같으면 아무것도 개발 못한다...선진국이 기술 거저 줄 것 같지??너 같으면 니네 집안 가보를 남에게 줄 수있겠니?? 스스로 노력하는 수 밖에 없어..그래야 한 만큼 성장하는 거야...

  • 3 1
    아 짜증

    적외선 추적 장비도 시제품 한번 만들면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하는지 야간 시험 비행 한번에 돈이 무수히 깨지고 테스트 데이터 얻는 것도 빡셀텐데 지금 그걸 뭘 믿고 맨땅에 헤딩하냐?

  • 3 1
    아 짜증

    어떤 놈이 1년 안에 테스트 기간 포함해서 제대로 동작할지 안할지도 알 수 없는 시제품 하드웨어 믿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전파 잡음까지 완벽하게 분석하고 대공 대지 목표물 동시 추적 등등 그걸 다하고 그걸 또 콕핏 항전 장비에 완벽하게 통합시키냐? 어디까지 해야 스텔스 전투기인지 RCS 자료도 없는데 대충 각 지게 비행기 만들면 알아서 레이더가 피해주냐?

  • 5 4
    3241

    아래 욕으로도배하는 쉬벵아. 경부고속도로 공사한다고 드러눕던 엽전색기들처럼 노는꼴이 우습구나.. 그 시간에 독재자 박정희는 헬기타고 경부고속도로 예정노선 상공을 순회하면서 구상하고 재촉하고 완성했다,,,내가 새누리 지지자 같아 보이지??그러니까 니들은 안되는 거야...엽전색기야

  • 1 3
    ㄷ2러볼

    안보와 국방는 여야가 없다..
    한국형전투기 무산시키면 영원히 미국의 군사무기만 사야하는 호구신세밖에 안된다..자주국방은 없어진다.,우리가 세계무대에 도전정신 없이 선진대열에 설 수 있다고 보나..cdma 통신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개발했나,,문구라새정련 색기들아....니들은 자질도 미래도 없는 야바위들이야..박근혜는 이것만 성공시켜도 더이상 비난않으마

  • 2 1
    짜증

    하드웨어 시제품 만드는 시간 다 잡아먹고 그걸 전투기에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 9개월 줬다 헬쥐폰 대충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 스컹크웍스 갈아넣는다 해도 9달 안에는 절대 못한다

  • 3 1
    2ㄷㅅㄱ4ㅂ

    전투기의 70%가 전자기술이란다...그리고 소프트웨어 통합기술이고..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우뚝설려면 끈질긴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며 국제사회에 밀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우리나라의 제조업기술과 소프트웨어 정밀기계 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우주항공분야의 경부선고속도로다.찬성

  • 1 3
    t6y u5

    박근혜가 마음에 안든다고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해 지나친 비판은 하지마라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별달고 거들먹거리고선 자주국방을 위해 해 놓은게 뭐냐고 울분을 토로하던 당시를 돌이켜봐라.
    이명박이와 똥별들이 국방을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았는데, 박근혜는 그래도 국방은 아버지닮으려하기에 사욕은 없다고 본다,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공군력과 방산기술은 끝이다.

  • 0 0
    ㄴㅇㄹ혼ㅇ

    14%가 훨씬 신뢰가 가네

    89가 말이되나?;;

    개 쓰레귀 매국뻥부 쉑키들

  • 0 0
    햇볕정책 등거리외교만이 우리 생존전략

    열강 틈바구니에서 군비경쟁 해봤자
    한순간 내외부 어느한곳 균형이 깨지면 결국 전쟁터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는 한반도다

    매국정권의 똥별들이 벌이는 지금의 전투기사업은
    미래에 책임질 주체도 없는 눈먼돈 뜯어먹기사업일뿐

    우선은 김종대 단장이 말하는 중형전투기로 가닥잡고
    남북 긴장완화하고 평화통일 전까지 미래의 안보대비
    악착같이 기술개발 자주국방하는게 답.

  • 19 0
    고진감래

    이 놈들은 모두 먹튀할 놈들이야.
    온갖 거짓말해놓고 그때가서 안되면 난 몰라요로 내뺄 놈들..
    반드시 정권바뀌면 이벌백계할 놈들입니다.
    나라의 국방을 망가트린 죄는 반역죄에 준하는 큰 죄가 되겠죠.

  • 5 0
    상호확증파괴전략(MAD)은

    미국과 러시아처럼 핵탄두가 1만개 수준일때만 해당되는
    전략이다. 중국도 200-300개정도다. 북한이 핵무기10개정도라고
    해도 미국과 러시아를 모두 파괴하지않는이상 반드시 보복당한다.
    그것은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진다는것을 의미하며 핵무기몇십개는
    외교의 벼랑끝카드 이외의 의미는없다. 그보다는 공군전력 공백이
    안생기게 하는것이 훨씬중요한데 수첩은 관심없다.

  • 24 0
    도리깨

    인도에 아준전차라고 있다.
    74년에 개발시작해서 34년이 지난 2009년에 군에 인도된 전설의 불량전차
    이게 왜 이모양이 됐냐면 개발이 길어지면서 참고한 전차보다 고성능의 전차가 나오자 그걸 따라가겠다고 설계변경및 추가를 하다가 전설의 불량탱크가 됀것.
    KF-X도 주제를 알아야지 용도와 현실에 맞지않게 욕심부리다간 저꼴난다.
    무기로 폼잡을 생각마라.

  • 0 0
    한국에 좌파 우파는없다

    국민들편과 친일매국집단만 있을뿐이고..국민들편중에는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있는데 친일매국집단은 이들모두를
    종북좌파로 매도하여 마치 자신들이 우파인것처럼 코스프레하는것이다.
    장사 하루이틀하나?..박정희가 독자적인 핵무장추진하다가
    동북아에서 핵확산되면 손해보는집단에게 제거당한후 북한이
    무모한 핵무장을 하고있고 똑같은집단에게 경제봉쇄당하는것
    뿐이다..

  • 5 0
    국민시선

    오 김종대가 정의당으로 갔구만
    잘했어
    당신은 우리나라의 안보실장이나 국방부장관급이야

  • 2 10
    ㅋㅋㅋ

    웬일이니, 좌좀들이 안보 걱정 다하고

  • 5 0
    지나가자

    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라? 거기에 스텔스도 좀 넣고 레이다는 능동주사형 쌍발에 최신것은 대충 덕지덕지 구겨 넣은 전투기? 욕심이 과한건 이해하는데 주제는 좀 파악하자. 미국이 기술안주면 못만들어 그거...그렇다고 러시아한테 손벌릴 배짱도 없자나...F-35는 이미 망조가 들었는데 그거 못사줘서 짠 했지.

  • 5 0
    노항태

    ㅋㅋㅋ / 이거 보세요.
    1. 누가 만들지 말자는거냐? 8조원, 10년으로 만드는게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못 만들면 8조원만 날라가는데
    니가 그 돈 댈래?
    2. 현재 공군은 전투기가 노후화되서 시급하게 바꾸어야 한다. 2015년에 저 전투기 나오지 않으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니가 하늘을 지킬레?
    3. 좀 알고 떠들어라.

  • 3 14
    ㅋㅋㅋ

    한국전투기 사업,, 참 집요하게 흔드네... 껍데기라도 우리가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뭐가 불만이야?
    --
    4대강에 2년동안 23조 퍼붓것에 비하면, 10년동안 반값만 쓴다는데, 흔드는자 누군가?

  • 14 3
    로봇 물고기도 못 만드는 주제에

    전투기를 만든다고...
    아서라 말아라 가미가제 전투기라면 이해가 갈랑가?
    어이 사대강 로봇물고기 맹근것 함보자.
    그게 급선무다.
    국민들 똥물먹고 탈 나기전에
    뭔 전투기 타령인가.
    전쟁 나면 시범적으로 똥별들 다 태워 적진에 1차로 폭격이나 공중전 시켜 봐라.
    똥별들보다 사병들이 훨씬 소중하다.

  • 4 12
    딴지그만

    잘못 짚었네. 저런 사람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직접 공부하고 앞을 내다보는 판단을 해야 욕 안먹고 본전이라도 찾지.
    비리가 있으면 안되고 혈세를 낭비해도 않되겠지만 국가숙원사업 기술투자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만한 가치와 댓가가 있어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 몸소 겪고 지켜봤던 일이다.
    지금 저사람 얘긴 미국방산회사측 목소리와 똑같음을 알아야 한다.

  • 31 2
    똥별들 가지고는 안된다.

    똥별들은 미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맡겼으니 무기에는 별 관심이 없지, 전쟁나면 통제권 가진 그 나라에서 가져 오겠지 하고 있을 걸, 명박이가 4대강에 로봇물고기 개발해서 넣겠다고 뻥치다 책임지는 놈 없이 슬그머니 물러서는 걸 보고 전투기 개발도 뻥치다 안되면 유야무야 하면 된다고 여기는 거지, 전투기는 가격이 엄청나니 국민들 코피터지는 거지

  • 6 2
    훨씬어려운것이 체계통합기술

    이다. 4가지핵심기술 사온다고해도 통합못하면 정교한
    고철덩어리가된다. 미래의 공군전력공백은 일본자위대의
    한국방문을 환영하는것과 완전히 같은일이다..

  • 10 2
    10년간 국민세금 도독질하다

    마지막해 조립생산하고 한국이름 붙이고 대대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보도
    문제는 국민세금 2배 이상 들어가

  • 5 14
    파도

    개발안하면 천문학적인 고가 수입전투기랑 유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개발 안할 경우 대안이 있는가? AESA 레이더 개발이 어렵다면 그것만 전투기 사업에서 떼네어 별도 프로젝트로 만들든지 외국제 달면 된다. 레이더 때문에 안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 4개 부품도 다 외제 달아라 그래도 체계통합 기술과 본체설계 기술은 우리가 확보해야할 기술이다.

  • 13 2
    뺑끼칠 기술

    아니 왜 기술이 없다는 거야. 국방부 뺑끼칠(페인트칠) 기술은 전세계 인정해. 모형 비행기에다 진짜같이 뺑끼칠 기막히게 하는 기술.. 감사단이 그렇게 시킨댄다. 아무것도 없아 감사하면 지들이 공모자로 당하니깐 속아줄께 모형이라도 만들어 감사받아,,,,뭐 이런 거 유구한 국방부 1급 국가기밀인데. 북한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엽전들은 그걸 몰라.

  • 9 2
    닭한테 뭔 전투기?

    14퍼쎈트 기술력으로 전투기 맹근다고?
    종이 접기 비행기 기술도 14프로 가지곤 택도 없따.
    오로지 닭은 비행기에 신경쓰지 말고 잠자리나 잡든 잠자리를 마련하여 7시간을 즐기는것 만 해라.

  • 13 0
    나치독일 러시아 전쟁때

    타이거전차는 정교하고 복잡했으므로 고장이나면 고치는게
    힘들어 폭약으로 파괴해버렸다 이숫자가 러시아 전차에게 파괴
    되는숫자보다 많았다. 역사에서 배우지못하면 삽질은 반복된다..
    거기다가 히틀러는 1000톤짜리 전차를 주문했다. 독재는 처음에는
    효율인듯 보이지만 조금만 상황이변하면 대처를못해 망한다.

  • 23 1
    시바스니미

    장물마담 정권과 김관진은 스스로 종북임을 입증

    참고로 똥별들과 군피아들이 진짜 종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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