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역사 왜곡저지 야권 정치지도자회의 열자"
"양당 각개약진으로 박근혜 정권 총공세 못막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노동법 개정 등에 맞서 "역사왜곡 저지.민생 살리기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 폭거에 맞서 단호히 대처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 대해 야권의 굳건한 공조로 맞서야 한다"며 "각개약진만으로는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방식 도입을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현행 제도 아래서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버려지고 있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적게 가져가게 된다"며 "이것은 흡사 주먹이 지배하는 조폭세계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비례의석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켜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은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며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2개의 독립 관세구역)간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의 FTA(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해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공동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어렵지 않다. 남북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은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이고, 부속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재계의 더 큰 탐욕을 위해 봉급쟁이들을 쥐어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정년연장 실현방안을 내놓는 대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임금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속도전과 사회적 합의는 양립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청년 등 시민사회들이 참여하고 고용, 임금, 노동시간, 복지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 폭거에 맞서 단호히 대처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 대해 야권의 굳건한 공조로 맞서야 한다"며 "각개약진만으로는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방식 도입을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현행 제도 아래서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버려지고 있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적게 가져가게 된다"며 "이것은 흡사 주먹이 지배하는 조폭세계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비례의석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켜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은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며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2개의 독립 관세구역)간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의 FTA(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해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공동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어렵지 않다. 남북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은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이고, 부속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재계의 더 큰 탐욕을 위해 봉급쟁이들을 쥐어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정년연장 실현방안을 내놓는 대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임금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속도전과 사회적 합의는 양립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청년 등 시민사회들이 참여하고 고용, 임금, 노동시간, 복지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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