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방통위, '명예훼손 인터넷 글' 맘대로 삭제 추진 논란

새정치 "정부여당 질책하는 네티즌 입에 재갈 물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예정이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개정안 핵심은 규정 제10조 제2항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의 신청으로, 또는 방심위 내부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게시물을 게시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사회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단임이 다분하다"며 "작년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강행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을 질책하는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물론 무분별한 악성댓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확산 등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도 명백히 존재한다"면서 "이에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대통령 말한마디에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것일 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서, 21세기의 민주주의의 토대는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특혜성 보호규정에 불과한 심의규정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daum

관련기사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dlthif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저렇게...이게 무슨 민주주의인가요

    https://youtu.be/bQ_wJeV7MHg

  • 0 0
    얘들이

    또 창조경제 죽인가^^ 카톡탈출을 보고도 이러는구나~~

  • 2 0
    돌도사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0
    슬립낫

    대통령 위치는 원래 욕 많이 먹는 자리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뻐서 통제하냐? 칠푼이 마인드가 참....

  • 7 0
    방통위관련자들 특검대상이다

    방통위관련자들 특검대상이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도청하는자는 수사해야한다

  • 28 0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3 0
    방송통신 실세가 누구냐?

    항문종?

    윤쌍혀니?

    씹알단 윤목사?

    (거슬려도 지우지마라 개세들아)

  • 13 0
    칠푼이의 독재

    칠푼이가 아주 대놓고 독재를 하는구나

    에퉤퉤,,,,,

  • 8 0
    김무성이 변죽 올릴 때 알아봤다.

    김무성이가 개지랄 떨때 부터 알아봤다.
    마치 작전대로 움직이는 전쟁과 같이 포탄을 수천발 떨구고 보병
    풀어서 깃발 꼿는 작전수행 하듯이 어디까지 점령을 하려는지 그
    헤게모니가 내년 총선지형에다 꼿으려는 깃발 아니겠는가.
    이 넘들 가진 힘이 너무 커서 영구집권 까지도 이런 작전을 통해
    꿈 꿀것 같다.

  • 12 0
    지나다

    그냥 서버 루트계정 암호 달라고 하는거와 같구나!!
    바꿔말하면 새누리당 당메인 서버 루트계정 패스워드 달라고 하는거와 같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게시물이 한두개가 아니다.
    수천개의 서버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을 갖겠다는건데,
    새로운 일자리창출 많이해서 좋겠다. 새누리야!!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는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 채용하면 안되겠니??

  • 13 0
    breadegg

    원래 당나귀 귀는
    제 귀가 당나귀 귀라는
    소리를 싫어하는 법이지..
    .
    그 소리 싫다고,
    사람의 입을 막겠다고?
    그런다고 당나귀 귀가 어딜 가냐?
    .
    바람 부는 날 들풀들이 일어나 아우성칠 일이구랴..
    .
    인터넷 없던 시절에는
    데모가 유행했던 과거를 잊은 모양이로세..

  • 15 0
    창조경제가 아니라 창조역사.

    그리고 이승만이 했던 소위 독립운동의 실체가
    매국노짓이었다던가
    숨길 게 오죽 많냐?

    이승만이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피난 못간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아
    수십 만을 죽인 얘기.

    기타등등 팔이 아파서 다 못 쓴다.

  • 15 0
    그러니까

    박근혜가
    칠십 넘은 최태민 목사 놈이랑
    청기와집에서 놀아난 거나
    놋떼호떼루에서 일곱 시간 동안
    정윤회랑 뜨겁게 국사를 논했다던가
    이런 걸 지우겠다는 거구나.

    박정희가 밤마다 여대생들 연예인들 불러다가
    시바스리갈 마시다가
    곱다 곱다 하면서 홍콩 간 얘기 그런 걸 다 지우겠다?

  • 15 0
    경제학자후배

    나는 나의 댓글이
    욕설도 없고
    특정인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비속어 금지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기사주제와 무관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주류언론사중 하나의 사이트에서
    아무런 흔적이나 설명도 없이
    사라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더라.
    누구에게 하소연할 방법도 모르고.
    내용은
    친일파후손들이 떵떵거리는 현세태를 비판했을 뿐.

  • 20 0
    언론 종업원 시키

    오늘도 ~
    개같은 나라
    개같은 정권
    개같은 언론
    개같은 암닭
    개같은 시녀

  • 19 0
    따라하기

    쥐박이의 못된 행실을 따르다 못해 몇 발 더 앞서가는구나.
    닭발이 쥐발보다 더 더럽네.

  • 24 0
    빨갱이 새누리당

    북한 개정은이 하는건 다 따라 하려 하네.

  • 13 0
    준비된 돌대가리들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치인데 빨리 입법해라. ㅎㅎㅎ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