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합의는 역대 최악의 야합"
강도높은 저지투쟁 펼치기로
민주노총은 13일 노사정대표자 합의와 관련,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문은 지금까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조차 못했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또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해고 제도 도입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도 노동자 동의 없이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논총은 이와 함께 "이번 노사정 야합의 또 다른 위험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라면서 "기간제 사용기간 최장 4년까지 연장과 고소득전문직 및 고령노동자의 경우 파견 전면 허용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시도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분노를 삭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향후 강도높은 저지 투쟁 일정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14일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즉각적인 규탄대회 개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따른 대응투쟁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하는 동시에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전국 현장순회 △1만 선봉대 즉각 가동 △11월14일. 10만 민중총궐기 등 총파업 투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이라고 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문은 지금까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조차 못했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또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해고 제도 도입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도 노동자 동의 없이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논총은 이와 함께 "이번 노사정 야합의 또 다른 위험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라면서 "기간제 사용기간 최장 4년까지 연장과 고소득전문직 및 고령노동자의 경우 파견 전면 허용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시도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분노를 삭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향후 강도높은 저지 투쟁 일정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14일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즉각적인 규탄대회 개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따른 대응투쟁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하는 동시에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전국 현장순회 △1만 선봉대 즉각 가동 △11월14일. 10만 민중총궐기 등 총파업 투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이라고 민노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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