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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사정 타협 다행" vs 새정치 "노동 개악"

새정치 "당정, 일방적 밀어부치기 입법 철회해야"

여야는 13일 노사정위원회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극적 합의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노사정 합의발표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동계, 경영계 대표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문 도출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이 합의문을 바탕으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관련 정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해고요건 완화 합의에 대해 "노사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든 것이 노동개혁의 근본 대책임이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기본전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스럽다"며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의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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