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협상 또다시 파행
새정치 "정보위에서 비공개 심사하는데 왜 위법이냐"
여야가 30일 국정원, 검경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갔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공개 및 소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 여 만에 파행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협상 결렬뒤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에 특별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차를 좁혔다"면서도 "지금 법률·법령이 특별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위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합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이나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률로 제한을 받고 있다. 네 가지 정도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법률 개정을 이뤄주면서 앞으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선 방안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의원이, 그것도 예결위 간사 양자가 특별활동비 집행실태 보고를 받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특별활동비는 정보위원회 소관이 있고, 예결위 소관이 있는데 정보위 소관 특별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단 또는 정보위에서 논의할 것을 양당 지도부에게 요청하자고 내가 여당간사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봄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소위 구성도 동의하지 못하고 제도 개선에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여당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며 "야당은 조속한 시일내 '묻지마 예산'인 특별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공개 및 관련 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함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공개 및 소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 여 만에 파행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협상 결렬뒤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에 특별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차를 좁혔다"면서도 "지금 법률·법령이 특별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위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합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이나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률로 제한을 받고 있다. 네 가지 정도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법률 개정을 이뤄주면서 앞으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선 방안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의원이, 그것도 예결위 간사 양자가 특별활동비 집행실태 보고를 받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특별활동비는 정보위원회 소관이 있고, 예결위 소관이 있는데 정보위 소관 특별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단 또는 정보위에서 논의할 것을 양당 지도부에게 요청하자고 내가 여당간사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봄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소위 구성도 동의하지 못하고 제도 개선에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여당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며 "야당은 조속한 시일내 '묻지마 예산'인 특별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공개 및 관련 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함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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