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6.25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발언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2일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대목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 그년 !! 1. 여론조사, ‘박근혜 때문에 불행하다’ 두 배 이상 높아 www.amn.kr/sub_read.html?uid=20787 2. 독거노인 유서 -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news.zum.com/articles/17388460 ▶ 배가 무-척 부른 모양이다 t.co/xnOrHM2rgf
과거에는 신랴,백제, 고구려, 지금 4색으로 분열된 환경으로 보면 거짓과 패권으로 뭉친 보수 정치인(1),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멍청맹신으로 뭉친 서민유권자들(2),, 그리고 자기정치만 아는 야권정치인들(3), 친일과 독재와 단절을 바라고 진정한 민주와 경제 정의를 바라는 중산층 민주시민들(4)이 있다. 여기서 (4) 뭉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모두 박통 좋아하는 멍충이들이 그딸을 마구잡이 추앙하는 노친들과 개념없는 지역우월주의에 빠진 갱생도 패권이 만들어 낸 재난이다. 이쯤되면 막 갈수 있지요.. 버스 떠나고 민족과 후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태가 모두 면제부를 주고 이다음에 후회하면 모하나...역사에 역적으로 남으면 그만,, 나중에 뭐라 하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