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확실, 정국 혼란 가중
유승민에 대한 거부감 커, 메르스 대란에도 정쟁 올인
여야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자구수정 작업을 거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 데 대해 청와대는 "글자 한글자를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해 파장을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이송후 이같이 말하며 "그렇다고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헌법 수호의 임무를 진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이 달라질 게 없다"며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행사 시기와 관련해서 묻는다면 결정된 바 없다"며 단지 시기만 미정일뿐 거부권은 행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와 국회는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정면 격돌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정국 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메르스 대란으로 정부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분노가 들끓으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이처럼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극한 불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사사건건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유 원내대표를 차제에 반드시 교체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으로 이미 레임덕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장 의장 중재를 거쳐 여야 합의한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알량한 권력 다툼이나 하냐"는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키며 박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릴 개연성이 높아 박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발발 초기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과 정면 대립하면서 메르스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이송후 이같이 말하며 "그렇다고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헌법 수호의 임무를 진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이 달라질 게 없다"며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행사 시기와 관련해서 묻는다면 결정된 바 없다"며 단지 시기만 미정일뿐 거부권은 행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와 국회는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정면 격돌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정국 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메르스 대란으로 정부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분노가 들끓으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이처럼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극한 불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사사건건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유 원내대표를 차제에 반드시 교체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으로 이미 레임덕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장 의장 중재를 거쳐 여야 합의한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알량한 권력 다툼이나 하냐"는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키며 박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릴 개연성이 높아 박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발발 초기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과 정면 대립하면서 메르스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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