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메르스 발생지-의료기관 공개하라"
"비밀주의 대응 방식이 오히려 위험한 결과 초래"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3차 감염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허술한 대응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괴담 유포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현재 메르스 발생 지역 의료기관들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비밀주의 방식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으나, 이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많고,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따라서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기관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신종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당한 진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허술한 대응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괴담 유포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현재 메르스 발생 지역 의료기관들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비밀주의 방식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으나, 이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많고,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따라서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기관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신종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당한 진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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