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새누리, 反국익적 사드 배치 논란 중단하라"
"국론 분열시키고 국익에 심각한 훼손 초래"
경실련은 1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드 배치 논의를 국익과 무관한 정파적 정쟁으로 확대·공론화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드 공론화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드배치 논의는 국익과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 '안보와 자주'라는 이념적 프레임에 갇힌 찬-반 논쟁과 '공론화와 3NO'라는 청와대와의 정치적 파워게임, 그리고 이른바 친이-친박이라는 정파적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정쟁의 도구로 왜곡·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무엇보다 사드배치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한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 속에 요격 기술의 실효성과 ‘조’ 단위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국론분열에 따른 사드 배치의 정쟁화는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드배치를 소모적 정쟁 도구로서 일삼아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에 심각한 훼손을 일삼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목적의 사드배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우선 정부가 여야와 함께 국익과 안보관점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적 접근을 해 나아가라"며 초정파적 접근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드배치 논의는 국익과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 '안보와 자주'라는 이념적 프레임에 갇힌 찬-반 논쟁과 '공론화와 3NO'라는 청와대와의 정치적 파워게임, 그리고 이른바 친이-친박이라는 정파적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정쟁의 도구로 왜곡·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무엇보다 사드배치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한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 속에 요격 기술의 실효성과 ‘조’ 단위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국론분열에 따른 사드 배치의 정쟁화는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드배치를 소모적 정쟁 도구로서 일삼아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에 심각한 훼손을 일삼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목적의 사드배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우선 정부가 여야와 함께 국익과 안보관점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적 접근을 해 나아가라"며 초정파적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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