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서울서 일류대 나와 아침.점심.저녁 먹고 오페라 보는 사람들이 지방에 관해 무엇을 알겠느냐"며 각료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또다시 서울과 지방을 대립구도로 몰아가 파문이 일고 있다.

盧, "서울서 일류대 나와" 각료들 맹비난

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과학대학에서 열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면 권력구조에 관해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 손질해야 할 1번이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화살을 각료들에게 돌려 "자치입법권이 대통령령 범위 안에 있고, 조세에 관한 것은 하나도 손댈 수 없다. 대통령령 누가 만드느냐, 장관이 만든다. 장관은 어디 사느냐. 서울에서 일류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서울에 앉아서 서울에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서울에서 먹고, 저녁도 서울에서 먹고, 오페라도 서울에서 보는 사람들이 지방에 관해 무엇을 알겠느냐"고 휘하 각료들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분들한테 대통령령 바꾸어 달라고, 지방에 관한 입법 틀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꾸어지겠냐"고 거듭 각료들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그저 이름만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의 적극 참여를 요구했다.

盧 "서울서 신문사 갖고 있는 사람들...."

노 대통령은 또 화살을 중앙언론으로 돌려 "참여정부 균형발전 때문에 풀린 토지보상금이 3조밖에 안되는데 신문 보면 47조 풀려 부동산 값이 올려졌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이냐"면서 "왜 이렇게 나오냐. 서울에서 신문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균형발전이냐며 쓸데없는 소리다 그런다. 오늘 서울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면, 균형발전 몇 자 있기 하지만 내용이 별로 없다. 역행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중앙언론들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강력한 저항전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며 "이젠 여러분이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고 거듭 지방의 전면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 못해 봤고, 서울만 쳐다보고 살았고, 높은 사람 도장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제일 큰 도장 몇 개만 빼고, 수많은 도장이 지자체로 다 내려왔다"면서 "우리(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는 사태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 정책을 완전히 굳혀놓지 않으면 이마저도 한발 더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 국회동안 법안이 올라오면 즉시 통과시키라는 압력을 여러분이 넣어 통과되면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시기가 왔다.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올 시기가 왔다. 이때 말뚝을 박아야 한다.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워 침뱉기

노 대통령의 '안동 발언'은 새로운 게 아니다. 취임초부터 유인태 열린우리당의원에 대해 "서울대 나와서..."라고 발언하는 등 서울과 명문대에 대한 적대감을 수없이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자신이 발탁해 쓰고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까지 "서울서 일류대 나와 서울서 밥 먹고 오페라 보면서"이라고 말한 대목은 '누워 침뱉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현정부 장관들은 노 대통령 자신이 "코드가 맞아야 한다"며 비난여론에 개의치 않고 뽑은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에 위헌적인 토지수용권 부여까지 약속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시각은 앞서의 각종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의 '1단계 국가균형발전'이 전국을 땅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언론에 대한 노대통령의 비난도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