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게 우리 당론"
"미대사 피습과 사드 도입은 전혀 별개의 사안"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사 피습 사건과 사드 도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사드 도입 문제는 철저히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미국에 대한 미안함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국방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드 도입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사드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하나의 무기 체계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 정부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MD참여에 반대해왔으며 우리 당이 지금 와서 그 입장을 바꿔야 할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주한 미군이 부담한다 해도 1개 포대당 2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고가 무기의 배치는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 결국 우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간 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상 북한이 비용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면서 "결국 사드는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갈 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이처럼 정치·경제·군사·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사드 배치 공론화에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사 피습 사건과 사드 도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사드 도입 문제는 철저히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미국에 대한 미안함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국방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드 도입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사드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하나의 무기 체계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 정부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MD참여에 반대해왔으며 우리 당이 지금 와서 그 입장을 바꿔야 할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주한 미군이 부담한다 해도 1개 포대당 2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고가 무기의 배치는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 결국 우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간 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상 북한이 비용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면서 "결국 사드는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갈 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이처럼 정치·경제·군사·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사드 배치 공론화에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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