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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임금인상"에 새누리 지원사격, 야당들 환영

최저임금 인상 폭 놓고 정치권-재계 신경전 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발언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큰폭 인상 등 재계에 전방위적 임금인상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그간 (우리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에 미치는 부담과 시장에서 일자리가 축소될까봐 걱정하며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같은 발언을 환영한다"며 "그간 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해왔던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저임금 큰폭 인상을 시사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부총리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정부가 통화지출, 재정지출 확대정책 하고 있지만 결론은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대돼서 이 사람들이 지출을 해줘야만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줘야만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7% 올렸다. 올해도 최소한 작년 수준의 인상 정도는 해줘야 된다"며 7%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야당들도 최 부총리 발언에 적극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해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한국경제 현실인식에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며 "한국경제는 현재 실질임금의 감소와 임금불평등의 심화로 내수를 진작할 마중물 자체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제야 정신 차려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의 제자리 잡기(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의 입법화, 실질적 임금소득을 증대시키는 ‘장그래 10법’,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와 저소득층 소득지원확대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강화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뒤늦게나마 가계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동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우리당의 ‘장그래 10법’과 ‘사회안전망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우리 당의 인식과 함께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재계는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간 실랑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언기,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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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3 0
    폭파해야

    존재감읍는 야당놈
    니덜이 야당이냐 / - 야당이면 부자증세 소득세 재산세등
    혁신적 대안 들고 나와야지 존재감읍는 개누리 2중대 시키야

  • 2 0
    스태그프레이션이야

    최저 임금 올리는거 반대하지 않지만 아마 득보다 피해가 더 날것이다.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정치적 이점을 갖을려는 소인배들의 행동에 가소롭기 하다. 이게 개한국 발살내는 트리거로 돌아 온다. 도미노가 되어 돌아 올것이다. 물론 내년 총선은 새누리가 잡겠지만 그 다음에 나라는 개떡이 될것이다. 사악한 자들을 찍어 주는 이 국민들은 죄가 크다.

  • 1 0
    고무원쭉쟁

    경환아 고무원들 뽕급 한이백만원썩 올리그라 월 삼백이먼 더좋고 나도 공무원이니 더좋잖니 ? 그라믄 그네도 너도 몽땅 받고 좋잖니 ??? 어서 올리그라

  • 4 0
    쇼를 한다

    선거철이 다 되어가니까 또 쇼를 한다. 무책임하고 뻔뻔한 새누리당.. 문제다..

  • 5 0
    선거철

    선거철이 다돼어 가는구나..

  • 11 0
    청담동며느리

    미친새이들아 ! 지금 총체적 어려움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종업원 임금인상으로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책상물림 경제관료들아. 답은 법인세와 종부세를 올리는 거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실질소득대비로 조정하는 거야.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외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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