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경환의 임금인상, 정치적 수사로 그쳐선 안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실천으로 이어져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임금인상 촉구 발언에 대해 "정치적 수사로 그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임금인상이 그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동결을 선언한 기업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바로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경제의 새로운 경제에서 임금인상은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 낡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고수는 오히려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지속시켜 내수침체를 가속시킬 뿐"이라며 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달 취업자가 40~50만 명 증가하는데도 노동자 평균임금은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임시직, 비정규직 등은 기업 영역에서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거듭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임금인상이 그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동결을 선언한 기업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바로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경제의 새로운 경제에서 임금인상은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 낡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고수는 오히려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지속시켜 내수침체를 가속시킬 뿐"이라며 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달 취업자가 40~50만 명 증가하는데도 노동자 평균임금은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임시직, 비정규직 등은 기업 영역에서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거듭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