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 '미래 세금폭탄', 1% 초저금리 아파트대출
아파트값 떨어지면 국민이 손실 분담, '꼼수 부양책' 논란
대출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어도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자, 정부가 27일 또하나의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억대 연봉자, 그것도 한채의 집이 있는 고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은행에서 1%의 초저금리로 아파트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아 공시지가 9억원이하의 아파트를 사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초저금리 대출로 실거래가가 10억원대인 고급 아파트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중대형 아파트가 거래시장에서 왕따를 당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수익은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아파트값이 오르면 7년후 은행이 대출금 비율만큼 이익을 가져가게 하겠다고 한다. 반대로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이 입게되는 손실, 즉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간 금리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얘기다.
고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돈을 벌고, 떨어지면 국민이 대신 손실을 분담해주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고소득층이 은행돈으로 중대형 아파트 매입에 적극 나서고 그러면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경기부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마도 정부는 날밤을 세워 이것을 '묘책'이라고 생각해냈을 것이다.
정부가 묘책이라고 자화자찬했을 근거중 하나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손익을 따져 국민세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를 '7년후'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7년후면 다음 정권의 중반부 정도가 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연말정산 등에서 온갖 '꼼수 증세'를 하다가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한 현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떠맡으면 된다니 묘수중 묘수라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7년후 아파트값이 어찌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공급과잉 상태가 심화되면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이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 아파트값에는 여전히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고 판다하고 있다. 이들의 판단대로라면 7년후 국민은 또하나의 초대형 세금폭탄을 맞아야 할 판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시로 다음 정권에 보다 건전해진 재정을 인계하겠다고 호언해왔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정권 5년동안 '균형재정' 달성은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다음 정권에 또하나의 빚더미 폭탄까지 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부터 '정책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누가 이를 승인해 집행하게 했는가를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7년후 손실이 발생하면 철저히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혈세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맹이처럼 함부로 취급한 죄다.
억대 연봉자, 그것도 한채의 집이 있는 고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은행에서 1%의 초저금리로 아파트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아 공시지가 9억원이하의 아파트를 사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초저금리 대출로 실거래가가 10억원대인 고급 아파트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중대형 아파트가 거래시장에서 왕따를 당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수익은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아파트값이 오르면 7년후 은행이 대출금 비율만큼 이익을 가져가게 하겠다고 한다. 반대로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이 입게되는 손실, 즉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간 금리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얘기다.
고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돈을 벌고, 떨어지면 국민이 대신 손실을 분담해주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고소득층이 은행돈으로 중대형 아파트 매입에 적극 나서고 그러면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경기부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마도 정부는 날밤을 세워 이것을 '묘책'이라고 생각해냈을 것이다.
정부가 묘책이라고 자화자찬했을 근거중 하나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손익을 따져 국민세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를 '7년후'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7년후면 다음 정권의 중반부 정도가 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연말정산 등에서 온갖 '꼼수 증세'를 하다가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한 현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떠맡으면 된다니 묘수중 묘수라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7년후 아파트값이 어찌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공급과잉 상태가 심화되면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이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 아파트값에는 여전히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고 판다하고 있다. 이들의 판단대로라면 7년후 국민은 또하나의 초대형 세금폭탄을 맞아야 할 판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시로 다음 정권에 보다 건전해진 재정을 인계하겠다고 호언해왔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정권 5년동안 '균형재정' 달성은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다음 정권에 또하나의 빚더미 폭탄까지 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부터 '정책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누가 이를 승인해 집행하게 했는가를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7년후 손실이 발생하면 철저히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혈세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맹이처럼 함부로 취급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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