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21일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터진 ‘13월의 세금폭탄’은 저출산·고령화 대응과는 정확히 거꾸로 간 세금정책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뒤죽박죽 국정운영을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2010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자주 세제가 개편돼서야 국민이 어떻게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결혼·출산 장려세제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장려세제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킨 뒤 이같이 말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다자녀 및 연금저축 공제를 줄이고 맞벌이 여성에게 유일한 혜택인 부녀자 공제를 없앤 것이 대표적인 개악(改惡)"이라며 "고용률 70%의 목표를 내걸고 여성 인력 활용을 강조하면서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아예 없애 맞벌이 여성들은 속은 기분이 든다"고 맞벌이 여성들의 배신감을 전했다.
사설은 이어 "6세 이하 자녀당 100만 원씩의 자녀 양육비 공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추가 공제, 출산 공제도 사라졌으니 저출산 문제 해결은 포기한 정부 같다. 직장인들한테 세금 더 뜯어 전업주부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한심한 정부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아이들 키우는 30, 40대 직장인 부담이 커졌다.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아도 세제 혜택 때문에 가입한 직장인이 많았는데 그것도 대폭 줄였으니 노후 대비는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라고 구체적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이어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그런데도 안종범 경제수석이 일종의 ‘착시 현상’인 것처럼 청와대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이해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았는지, 세제개편이 잘못됐음을 모르는지 의문이다"라며 박 대통령이 속고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은 무상복지와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증세는 없다'고 외쳐 왔다"면서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세수(稅收) 증대에 눈먼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몰래 거위털 뽑듯 중산층 직장인의 세금을 더 긁어내다 벌어진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그러고도 정부는 엉터리 시뮬레이션과 말 바꾸기 대응으로 분노를 키웠다. 국민에게 민감한 세금제도를 졸속으로 바꿨다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면서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원천징수액을 줄임으로써 월급이 늘어난 것처럼 ‘정치적 꼼수’를 쓴 것은 국민을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거듭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사설은 "정부 정책과 법 제도에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서 "세금에 대한 신뢰를 잃고 조세 저항을 부르면 정권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강력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기분을 느끼게해줘서 고맙다! 이 느낌을 잊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은 닭치고에 다니는지...ㅎㅎ 늘 망각하는 치매증상이 심각하다. 박근혜를 지지했던 분들도 설마 이 정도인지를 몰랐을터... 나도 국민도 속은 거다. 철저하게...ㅎㅎ
뷰스.. 조중동 기사를 옮겨오는 주체성 없는 못난 짓 좀 그만 둬라 . 그리고 이 기사는 저 넘들 이중성을 까야 하는거지 이렇게 인용하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 . 그동안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에 합세해 마치 그런적 없었던 것처럼 구는 행태를 신랄하게 질타해야 한다는거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면 화장실에서 화장고치고 추운날 사학법 반대할때는 150만 원 짜리 패딩잠바 입고 재벌편만들고 선거철에는 서민들 솝잡고 힘드시지요 그때 그때쇼만 하면 찍어주는 경상도 인간들이 있는데 지금도 박그네는 쇼달인경지에 오른 대통령인데 선거철 되면 다잊고 찍어주겠지 ㅎㅎㅎ
50대 60대이상이 준표는 아무래도 박정희 때의 향수에 젖어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좀 먹고살기 쉬워지겟지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몰표를 준것 같은데 실상 박그혜가 깡통임을 망각한 것이다 어찌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혜안이 없었을까 아무튼 부정하게 탄생된 정부 멀하든 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에 마음 아프고 살기더 팍팍함만 느낄 뿐이다.
사실 조세저항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7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조세저항이라고 봐야지. 조중동신문이나 방송국의 직원들도 거의 이부분에 해당되는거거던. 이런 사람들이 다자녀 가장이나 저소득층 배려하는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 같다. 실제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괜찮거던. 7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1백만원 이상 작년보다 늘어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