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새누리, 인사청문 하지 말자는 거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만 자리에 앉히겠다는 몰염치한 발상"
새누리당이 29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비공개 검증'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나 비밀누설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한다는 골자의 청문회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한마디로 ‘인사청문을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지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벌어진 ‘인사 참극’을 반성은커녕 요리조리 빠져나갈 꼼수만 내놓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국회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마저도 내팽개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직후보자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역할상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정함을 담보하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세금미납에 병역기피, 심지어 국가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자리에 앉히겠다는 몰염치한 속셈을 고스란히 내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어울리지도 않는 변명을 내놓기 전에 제대로 된 총리 장관 후보자 하나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수첩인사, 밀실인사, 비선실세의 인사개입부터 뜯어고치라고 직언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참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여당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지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벌어진 ‘인사 참극’을 반성은커녕 요리조리 빠져나갈 꼼수만 내놓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국회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마저도 내팽개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직후보자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역할상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정함을 담보하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세금미납에 병역기피, 심지어 국가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자리에 앉히겠다는 몰염치한 속셈을 고스란히 내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어울리지도 않는 변명을 내놓기 전에 제대로 된 총리 장관 후보자 하나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수첩인사, 밀실인사, 비선실세의 인사개입부터 뜯어고치라고 직언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참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여당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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