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점점 안걷혀, '최악의 세수 펑크' 확실시
최경환의 대대적 경기부양에도 경기 점점 악화, 재정 부실화
극심한 불황으로 갈수록 세금이 안 걷혀 올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의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의 87.3%보다 무려 5.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그리고 10월 5.3%포인트 등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의 8조5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10조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결손액을 10조7천억원 정도로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교통세는 1천억원 각각 늘었으나 관세(1조5천억원), 법인세(7천억원), 부가가치세(5천억원) 등이 감소했다.
여기에다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월까지 25조6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0조3천억원이나 급증한 액수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의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의 87.3%보다 무려 5.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그리고 10월 5.3%포인트 등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의 8조5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10조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결손액을 10조7천억원 정도로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교통세는 1천억원 각각 늘었으나 관세(1조5천억원), 법인세(7천억원), 부가가치세(5천억원) 등이 감소했다.
여기에다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월까지 25조6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0조3천억원이나 급증한 액수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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