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윤회-십상시-김종 등 12명 고발-수사의뢰
"권력을 사유화한 반헌법적 폭거"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청와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김춘식 행정관 등 '십상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당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검찰의 수사가 균형을 잃고 유출 문제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고발 및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으며, 문건 등으로 나타난 부분은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또한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의 사퇴 개입 의혹에 대해 이재만 비서관을 수사의뢰했으며, 정윤회 문건 하단에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 하려면 7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건을 근거로 정윤회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과 김춘식 행정관 등 '성명불상의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선 정윤회 문건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김종 차관에 대해선 유진룡 전 장관이 '김종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고 인터뷰한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했다.
당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검찰의 수사가 균형을 잃고 유출 문제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고발 및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으며, 문건 등으로 나타난 부분은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또한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의 사퇴 개입 의혹에 대해 이재만 비서관을 수사의뢰했으며, 정윤회 문건 하단에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 하려면 7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건을 근거로 정윤회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과 김춘식 행정관 등 '성명불상의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선 정윤회 문건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김종 차관에 대해선 유진룡 전 장관이 '김종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고 인터뷰한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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