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담뱃세 대폭 인상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내 유수의 로펌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입예산 부수법률인지 물어봤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아니라고 한다"며 불법임을 강조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입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을 담은 법안들이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가격이 올라 부가가치세와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까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며 "지방세법을 세입부수법안으로 본다면, 헌법상 국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담뱃세 인상에 대해 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면서 "담배를 피우는 국민건강이 걱정돼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담뱃값 인상은 정책의 문제이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다. 또 지방세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법률적으로도 세입부수법안이 아니다"라며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국민 주머니는 왜 걱정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법인세 정상화에 담뱃값 인상 반의 반만 이라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