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담배세 등 서민증세로 해마다 서민부담 6조 증가"
"정부여당에게 부자감세는 성역, 서민만 쥐어짜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서민증세 6대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저지를 선언했다.
새정치연합 기획재정위와 조세소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법인세 비과세 감면 등 부자감세 철회 논의는 성역으로 놔두고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통한 서민 쥐어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중고자동차 공제율, 조합법인 세율 인상과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등 6개 법안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2015년부터 매년 약 6조원씩 5년간 28조6천억원 정도다.
반면에 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만 단행해도 얻게되는 세수는 2015년 2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3조8천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시 약 1조4천억원, 법인세율 정상화시 약 25조5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국회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재벌 2,3개 기업이 전체 49만개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37%를 차지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정부는 매년 재벌에 대해 5조6천억원의 막대한 비과세 감면을 통한 특혜성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자리창출과 가계생활비 절감 등 소득중심 세제지원 확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기획재정위와 조세소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법인세 비과세 감면 등 부자감세 철회 논의는 성역으로 놔두고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통한 서민 쥐어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중고자동차 공제율, 조합법인 세율 인상과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등 6개 법안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2015년부터 매년 약 6조원씩 5년간 28조6천억원 정도다.
반면에 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만 단행해도 얻게되는 세수는 2015년 2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3조8천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시 약 1조4천억원, 법인세율 정상화시 약 25조5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국회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재벌 2,3개 기업이 전체 49만개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37%를 차지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정부는 매년 재벌에 대해 5조6천억원의 막대한 비과세 감면을 통한 특혜성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자리창출과 가계생활비 절감 등 소득중심 세제지원 확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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