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통신사에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정의당은 24일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독재본능’이 노골적으로 솟아오르고 있다"고 맹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이 SNS여론조작을 벌여도, 검찰이 카톡과 이메일 사찰을 일삼아도 처벌 되지 않는 마당에 이번 법안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집권과정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애썼던 박근혜 정권이 이제는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불법도감청이 문제가 돼서 국정원조차 자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한 상황에, 모든 통신사에 장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심각하다. 또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할 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명백히 정권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또한 이미 이 개정안은 17대와 18대에도 발의됐다가 사생활침해논란으로 폐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열심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겁을 줘서 말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통신상에서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들을 쌍끌이어선처럼 훑고 다니다,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본보기식으로 몰아세우겠다는 것 아닌가. 전례는 이미 충분하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새누리당은 독재를 꿈꾸던 자신들의 ‘전신’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