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예산에 이어 '세 모녀법' 예산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도대체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에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예산이 화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다, 교육청이다를 놓고 논쟁중인데,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또 다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예산 떠넘기기에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은 그야말로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누리과정을 비롯한 교육급여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며 세 모녀법 예산 전가 차단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