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금개혁, 노조 빼고 여야 협상하자"
"공투본 참여는 국회 입법권 침해"
새누리당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 "개혁의 강도를 낮추고 개혁을 미미하게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였다가 결국 개혁에 번번이 실패하였던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에 비추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고 매우 중요했던 세월호특별법 준비 과정에서도 직접 이해관계자인 유가족을 대표하여 여야가 둘이 협상을 진행하였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도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책임 있게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부분 입법적 권한을 부여 받는다고 볼 수 사회적 합의기구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이 참여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공투본 배제를 거듭 주장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였다가 결국 개혁에 번번이 실패하였던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에 비추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고 매우 중요했던 세월호특별법 준비 과정에서도 직접 이해관계자인 유가족을 대표하여 여야가 둘이 협상을 진행하였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도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책임 있게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부분 입법적 권한을 부여 받는다고 볼 수 사회적 합의기구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이 참여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공투본 배제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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