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자방 국조'와 '예산안' 연계 총공세
압도적 국민 찬성여론에 힘입어 4자방 국조 기정사실화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부터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작업이 시작됐음을 밝히면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그간에 국민 세금이 어떻게 낭비 되었는가 조사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소위 4자방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 관철해야할 사안"이라며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와, 국부유출, 비리사건을 덮어둔 채 예산안심사를 마냥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4자방 국조와 내년도 예산안 연계 방침을 밝혔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는 발언을 거론한 뒤, "옛말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했다"며 "정쟁으로 유야무야되기를 바라겠지만, 이미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수십조 혈세 낭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국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 역시 별도 브리핑을 통해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께 이번 일주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충고한다"며 "4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국고가 탕진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결심하는 것이 과거비리와 단절하는 길임을 박 대통령께서 아셔야 한다"며 MB와의 단절을 촉구하면서 "지난 7월 여야지도부 회동 등에서 대통령도 국정조사를 긍정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4자방 국조와 내년도 예산안 연계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우선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4자방 국조에 대해선 국민의 70~90%대가 압도적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3명에 2명 이상 찬성하고 있어 정부여당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조-예산안 연계 전략에는 또한 청와대와 친박계도 4자방 국조에 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의원 등 친이직계가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불가론에도 불구하고 개헌 드라이브를 정면으로 걸기 시작하면서 여권내 난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 호재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과연 박 대통령이 야권의 4자방 국조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4자방 국조에 강력 반발하는 등 친이직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친이직계는 친박진영이 4자방 국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박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지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이콧하겠다는 경고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연말'이냐 '연초'냐는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4자방 국조 관철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후 당내 보고를 통해 여러 차례 국조에 대한 친박 주류의 호의적 반응을 전한 바 있다.
새정치 수뇌부는 특히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가 되는 내년에도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판단아래 불황 장기화에 따른 불만 해소 차원에서라도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초래한 4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조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부터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작업이 시작됐음을 밝히면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그간에 국민 세금이 어떻게 낭비 되었는가 조사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소위 4자방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 관철해야할 사안"이라며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와, 국부유출, 비리사건을 덮어둔 채 예산안심사를 마냥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4자방 국조와 내년도 예산안 연계 방침을 밝혔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는 발언을 거론한 뒤, "옛말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했다"며 "정쟁으로 유야무야되기를 바라겠지만, 이미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수십조 혈세 낭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국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 역시 별도 브리핑을 통해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께 이번 일주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충고한다"며 "4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국고가 탕진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결심하는 것이 과거비리와 단절하는 길임을 박 대통령께서 아셔야 한다"며 MB와의 단절을 촉구하면서 "지난 7월 여야지도부 회동 등에서 대통령도 국정조사를 긍정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4자방 국조와 내년도 예산안 연계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우선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4자방 국조에 대해선 국민의 70~90%대가 압도적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3명에 2명 이상 찬성하고 있어 정부여당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조-예산안 연계 전략에는 또한 청와대와 친박계도 4자방 국조에 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의원 등 친이직계가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불가론에도 불구하고 개헌 드라이브를 정면으로 걸기 시작하면서 여권내 난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 호재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과연 박 대통령이 야권의 4자방 국조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4자방 국조에 강력 반발하는 등 친이직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친이직계는 친박진영이 4자방 국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박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지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이콧하겠다는 경고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연말'이냐 '연초'냐는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4자방 국조 관철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후 당내 보고를 통해 여러 차례 국조에 대한 친박 주류의 호의적 반응을 전한 바 있다.
새정치 수뇌부는 특히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가 되는 내년에도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판단아래 불황 장기화에 따른 불만 해소 차원에서라도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초래한 4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조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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