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무상보육-무상급식 전액 편성
서울시 예산 25조중 복지예산 비중 34.7%
서울시가 무상복지 논란에 불구하고 내년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0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천526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총예산은 올해보다 1조1천393억원(4.7%)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는 1%포인트 낮다.
내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1조732억원 늘어나지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1조314억원에 달해 실제 가용 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 시는 이에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기존 662개 사업의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5천16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15.6%(1조 702억원) 급증한 7조9천106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 비중은 올해 31.7%에서 내년 34.6%로 급증했다.
가장 큰 사업은 기초연금으로 1조 2천545억원이 들어한다. 서울시는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각각 1조1천519억원과 1천466억원 정상 편성했다.
이 중 시 부담액은 무상보육이 6천817억원, 기초연금이 2천181억원이다. 무상급식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밖에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에 8천101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설치에 984억원,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활성화에 190억원, 노인 치매관리에 404억원, 베이비붐세대 지원에 189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안전 분야에 지난해보다 22% 많은 1조 1천801억원을 배정했다. 안전 분야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로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보강에 1천345억원이 투입되고, 침수지역 해소 등 수방사업에 4천567억원이 들어간다.
경제 활성화에는 4천596억원이 들어간다.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에 36억원, 청년창업 지원에 282억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에 74억원이 쓰인다.
도시기반 시설 공사에는 총 1조 7천580억원이 들어간다. 경전철 건설에 783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에 4천93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함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등 문화예산은 4천763억원이 책정됐고, 세운상가 재생사업, 성곽마을 보전 등 도시재생에는 1천472억원이 배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재정 확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0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천526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총예산은 올해보다 1조1천393억원(4.7%)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는 1%포인트 낮다.
내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1조732억원 늘어나지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1조314억원에 달해 실제 가용 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 시는 이에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기존 662개 사업의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5천16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15.6%(1조 702억원) 급증한 7조9천106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 비중은 올해 31.7%에서 내년 34.6%로 급증했다.
가장 큰 사업은 기초연금으로 1조 2천545억원이 들어한다. 서울시는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각각 1조1천519억원과 1천466억원 정상 편성했다.
이 중 시 부담액은 무상보육이 6천817억원, 기초연금이 2천181억원이다. 무상급식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밖에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에 8천101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설치에 984억원,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활성화에 190억원, 노인 치매관리에 404억원, 베이비붐세대 지원에 189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안전 분야에 지난해보다 22% 많은 1조 1천801억원을 배정했다. 안전 분야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로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보강에 1천345억원이 투입되고, 침수지역 해소 등 수방사업에 4천567억원이 들어간다.
경제 활성화에는 4천596억원이 들어간다.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에 36억원, 청년창업 지원에 282억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에 74억원이 쓰인다.
도시기반 시설 공사에는 총 1조 7천580억원이 들어간다. 경전철 건설에 783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에 4천93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함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등 문화예산은 4천763억원이 책정됐고, 세운상가 재생사업, 성곽마을 보전 등 도시재생에는 1천472억원이 배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재정 확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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