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들이 속속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편성을 전면 중단, '무상보육 대란'이 눈앞 현실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내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8천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천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976억원 전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 등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만큼 곧 보육예산 편성 중단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월 22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월 7만 원) 등 월 29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내년에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면 학부모의 지출은 지금보다 3배가량 급증하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도 홈페이지에 무상보육을 '저출산고령화' 핵심대책으로 소개하면서, 기대효과를 "보육ㆍ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일석사조(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의 효과,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학부모 부담의 실질적 경감"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도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핵심대책으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고 적시돼 있다.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파탄나도 박개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긴다~~~~~ㅎㅎㅎㅎㅎㅎ 무상보육, 무상급식.... 돈 없어 못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다만 우선순위가 박개년 월급이란 것이 문제~~~~~~ 정말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박개년과 국가공무원들 월급을 반납해야된다 정말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박개년과 국가공무원들 월급을 반납해야된다
개명박때는 돈이 남아 돌아 4대강 강바닥에 수십조 돈을 뿌렸는데 지금은 왜 돈이 없을까??~~~~~~~ 정말 미스테리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GDP대비 국민세금은 얼마나 납부하는가? 세계적인 추이로 볼때 몇위일까? 결코 작은것도 국고는 바닥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4대강 +@ =100조, 방위산업비리 2억-41억으로 공기업부채는 눈덩이처럼 쌓이는데 특권1%는 이럴수가 있는가? 서민의 세금인상은 불쏘시개처럼 기다리는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을 위한 꼼수없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CEO는 없단말인가
우리 닭 할망 찍어 준 자들 보육비 안 준다고 울지마라. 특히 갱상도 강원도 인간덜 닭할망이 구국의 영웅으로 생각 했겠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 공약파기 아니면 그만이고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고 당선 되었으니 그 손가락 잘라 버려라.이제 수도요금등등 팍팍 올려 파탄난 재정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울꺼다. 이 우매한 갱상도 강원도 인간들아.
이것은 아이 키울 돈도 없으면서 얘만 싸지르는 무식한 종북 빨갱이 때문이다. 무상 보육이 그렇게 좋다면 얘들을 모두 북괴로 보내라. 김정은이 잘 키워 줄 것이다. 국가가 왜 아이들 보육까지 책임져야 하나 ? 그것이야 말로 공산당의 주장 아니야 ? 국가의 근본 목적은 사유재산의 보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그내 일당 학교 다니은 학생 급식 하지말고 보육비로 쓰라고 했다 사기은 박그내년이 치고 수습은 도교육청에서 하라 부자 감세 철회 하면 유치원 유아원 보육비 걱정 안해도 되고 담배값 안올려도 된다 부자놈만 사람대접하고 일반 국민은 세금이나 잘내고 공무원 연금 많다고 깍자은 년이 대통령 연금 깍자 은 소리은 왜 안하냐
어차피 안될걸 당선만을 위해 립서비스한 것이 이제 슬슬 현실이 되는 것. 이나라의 경제꼬락서니로 무뭘 하겠다고? 여나 야나 앞으로는 표구걸을 위한 무책임하고 국민에게 결국 부메랑 부담으로 돌아오는 쓸데읍는 공약은 하지 말기 바란다. 달콤한 공약하는 넘은 찍어선 안된다. 살인강도/사기꾼이 자기 처자에 잘먹이겠다고 헛소리 하는 것과 같다.
에혀~, 이게 나라냐? 애들 아니 낳는 다고 G랄 하더니, 보육비에 허리 휘는 부모들.. 제 입에 거미줄 치기도 버거운데, 양육비 무서워서 애기 낳겠냐? . 부자들.. 사회 간접자본<세금으로 건설된..>의 폭풍 써포트.., 정부의 각종 혜택을 폭풍흡입하여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정부하고 고스톱을 짜고 치냐? 이러다 나라 망한다.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세월호 집회 참가해 경찰관 폭행한 혐의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 강요 이유로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 진술거부권이라는 인정되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을 문제 삼아 징계한 전례도 없다고 민변은 반발했지만..검찰은 강행할듯 (경향) 후안무치하고 댓통령부터 막장인 정권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인천의 집단 거주지에 사는 탈북 주민들의 반응 "탈북단체는(삐라를 뿌린)는 극소수가 일한다" "아마도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남한이 잘 사는 것 북한도 다 안다" "탈북자 단체이름으로 지원받은 돈으로 하지 말고 빼고 개인명의와 개인 돈으로 해야한다" "농민들이 트랙터까지 동원해 막는지 심정을 이해한다" 등 성토일색
이명박 : 히히 선거때는 무슨말은 못해 히히 박 양 : 호호 오빠한테 많아 배웠어 호호 이명박 : 국정원, 사이버사령부는 물론이고 십알단, 일베 총동원해서 대선 도와주도록 지시했으니까 공약 막 내질러 박 양 : 호호 알았어요 대신에 4대강등 오뻐의혹이 많던데 그런것 걱정마세요 호호 이명박 : 히히
애 낳는 순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식까지 노예생활 확정. 고대 노예제에서는 그래도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였다. 혼례도 시켜주고. 지금 자본주의는 밥도 옷도 잠자리도 배우자 선택도 전부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노예의 삶이 더 가혹해 진것이지. 인류 문명이 발달한다는게 결국은 지배권력이 더 효율적이고 교활해 지는 과정인것이다.
애들 밥그릇에 아기 기저귀까지?? .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 예산 또 전액 삭감 朴대통령의 대선 공약, 2년 연속 삭감 당해 .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감동 대한민국 6개 실천과제’ 중의 하나였다 2014-10-29
그래도 국민들은 모른다 왜 갑자기 한국이 돈이 없는지를 그러고도 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한다 보이는 돈은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억지로 증세를 하려고 한다 그러고도 여전히 한국의 국민들은 희망의 찬가를 부른다 김영삼 이명박때 과연 한국이 어떻게 되ㅓㅆ는지를 살펴야 그 원인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