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공무원연금 개혁? 사적연금 확대 의혹 있어"
"정부가 연금정보 독점하고 있어 전문가들도 시뮬레이션 못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자칫하면 대기업(이 판매하는)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서 공적연금을 죽인다는 의혹이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공적 연금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데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해서 재정안정화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진행되는 처리과정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시하고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 대 소수의 논리, 다수자와 소수자의 개념을 갖고 공무원연금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어도 공무원연금이 순조롭게 국민적 합의를 받아 이뤄지려면 적어도 당사자인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법조계, 학계 의견을 골고루 듣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기구가 우리당에서 먼저 대표가 제안해야 된다"고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비판했다.
그는 "또다른 문제점은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안행부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일반 연금전문가들도 현재 우리 연금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안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공적 연금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데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해서 재정안정화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진행되는 처리과정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시하고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 대 소수의 논리, 다수자와 소수자의 개념을 갖고 공무원연금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어도 공무원연금이 순조롭게 국민적 합의를 받아 이뤄지려면 적어도 당사자인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법조계, 학계 의견을 골고루 듣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기구가 우리당에서 먼저 대표가 제안해야 된다"고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비판했다.
그는 "또다른 문제점은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안행부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일반 연금전문가들도 현재 우리 연금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안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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