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해야"
"4대강사업은 이미 감사원이 조사, 자원외교는 역대정권도 비슷"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일 "연말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논의에 착수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다"며 거듭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와도 개헌 논의에 들어간 이재오 의원은 이날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가 개헌의 적기이고, 그 이후는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 준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여야가 부지런히 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30개 경제살리기 법안을 연말까지 다 처리할 수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라는 건 대통령이 취임한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걸 이유로 개헌논의를 하지말라고 하는 건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 얘기, 야당 얘기를 자주 듣고 정치를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다. 정치를 관료주의로, 권위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너무 북한의 비위를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개헌 형태에 대해선 "대통령은 직선으로 하고, 총리와 내각은 국회에서 뽑는다. 제1 다수당이 있어도 내각 구성은 다른 교섭단체들과의 연정으로 한다"며 "연정을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총리가 재량으로 그렇게 하면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선거구 재조정 판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4개 정도의 지역구를 합쳐 4명을 선출하는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거제도가 바뀌려면 권력의 틀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개헌부터 먼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야간에 MB정권의 4대강·해외자원투자 비리 국정조사가 물밑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선 "너무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과 감사원이 다 다뤘고, 자원외교는 앞선 정권에서도 다 사정이 비슷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와도 개헌 논의에 들어간 이재오 의원은 이날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가 개헌의 적기이고, 그 이후는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 준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여야가 부지런히 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30개 경제살리기 법안을 연말까지 다 처리할 수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라는 건 대통령이 취임한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걸 이유로 개헌논의를 하지말라고 하는 건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 얘기, 야당 얘기를 자주 듣고 정치를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다. 정치를 관료주의로, 권위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너무 북한의 비위를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개헌 형태에 대해선 "대통령은 직선으로 하고, 총리와 내각은 국회에서 뽑는다. 제1 다수당이 있어도 내각 구성은 다른 교섭단체들과의 연정으로 한다"며 "연정을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총리가 재량으로 그렇게 하면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선거구 재조정 판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4개 정도의 지역구를 합쳐 4명을 선출하는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거제도가 바뀌려면 권력의 틀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개헌부터 먼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야간에 MB정권의 4대강·해외자원투자 비리 국정조사가 물밑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선 "너무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과 감사원이 다 다뤘고, 자원외교는 앞선 정권에서도 다 사정이 비슷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