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지시
"금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는 금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연내 처리'를 공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비공개 당정청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연내 처리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내 처리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그래서 올해초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공무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비공개 당정청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연내 처리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내 처리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그래서 올해초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공무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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