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졸속"
백재현 "하후상박 아닌 '하박상박'", 연금개혁 갈등 예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이에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졸속이다. 내용과 절차면에서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 관계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연내 처리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개편안은 정부와 정치권, 이해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협의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 몰아부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개혁안이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고 주장하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도 연금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下薄上薄)"이라며 "실체없는 하후상박을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졸속이다. 내용과 절차면에서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 관계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연내 처리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개편안은 정부와 정치권, 이해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협의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 몰아부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개혁안이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고 주장하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도 연금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下薄上薄)"이라며 "실체없는 하후상박을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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