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급전 조달' 사상최대, 주먹구구 국정
한은은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향후 재정상황은 더 암담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한국은행 등에서 끌어다 쓴 돈이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의 주먹구구식 나라살림이 도마위에 올랐다.
23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부족 펑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한 급전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천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미 MB정권 마지막해인 지난 2012년의 최대 차입실적은 19조2천억원을 크게 뛰어넘은 액수다.
세수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욱 나쁜 올해에도 정부의 급전 조달은 계속돼, 연초부터 9월까지 20조5천억원에 달했다.
재정증권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자금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급전 조달 성격으로, 조달자금은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몇 달짜리까지 다양하지만 연말까지 모두 갚아야 하며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
급전 차입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정부는 2천644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이 또한 사상 최고치다.
최근 재정 차입 내용을 보면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일시차입금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1년 최대 6조원이었던 한은 차입금은 2012년 11조원, 2013년 19조5천억원으로 매년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차입과 상환이 쉬운 한은 일시 차입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로, 엄격히 통화정책을 집행해야 할 한은이 졸지에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문제는 이같은 급전 조달이 점점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지난해보다 나빠 지난해보다 더 막대한 규모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증가율을 성장률 전망치보다 크게 높은 5.7%로 잡으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내후년, 즉 2016년부터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이러다가 박근혜 정권 내내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부족 펑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한 급전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천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미 MB정권 마지막해인 지난 2012년의 최대 차입실적은 19조2천억원을 크게 뛰어넘은 액수다.
세수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욱 나쁜 올해에도 정부의 급전 조달은 계속돼, 연초부터 9월까지 20조5천억원에 달했다.
재정증권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자금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급전 조달 성격으로, 조달자금은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몇 달짜리까지 다양하지만 연말까지 모두 갚아야 하며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
급전 차입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정부는 2천644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이 또한 사상 최고치다.
최근 재정 차입 내용을 보면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일시차입금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1년 최대 6조원이었던 한은 차입금은 2012년 11조원, 2013년 19조5천억원으로 매년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차입과 상환이 쉬운 한은 일시 차입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로, 엄격히 통화정책을 집행해야 할 한은이 졸지에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문제는 이같은 급전 조달이 점점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지난해보다 나빠 지난해보다 더 막대한 규모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증가율을 성장률 전망치보다 크게 높은 5.7%로 잡으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내후년, 즉 2016년부터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이러다가 박근혜 정권 내내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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