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보다 평균 2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배후에 국토부 출신 관피아가 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지방고속도로 이거 유지관리하고 수도권에 흔히 말하는 돈 되는 고속도로는 전부 민자고속도로로, 정부가 이 사업을 인정해주게 됐다"며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이런 재정고소도로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높은 조달금리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 투자자의 이윤까지 일정부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높은 통행료를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의 재정고속도로에 대비해서 평균 한 1.9배 정도 나타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인천대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3배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도로 민자고속도로에 운영수익을 보전해주는 이유에 대해선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다 보니까 이 협약 교통량과 실제 통행량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이 뻥튀기 수요 예측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 이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해서 국토교통부와 밀착한 유착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며 "아울러서 교통량 수요예측이나 또 노선을 확정시키고 또 사업계획 승인, 이런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정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결론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라고 관피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자고속도로 8개 업체에 그러니까 사장이 10명이 거쳐간 거고 감사가 2명, 현재도 6명이 재직 중에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만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계속 변질되고 또 국토부가 이것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부 출신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도입취지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의견을 지금 모아나가고 있고 많이 모아졌다"고 민자고속도로 건설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