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지방세 대폭 인상에 '조세 저항' 기류
[중앙일보] 64.8% "담뱃값 인상은 증세", 72.3% "지방세 인상 반대"
정부여당은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려 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지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국민 3명중 2명은 증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절대 다수 국민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세 대폭 인상에도 강력 반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세 저항 분위기가 감지돼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9%, 반대 46.0%로 오차범위내에 찬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남성은 44.3% 대 55.5%로 반대가 많았고, 반면에 여성은 60.3% 대 36.7%로 찬성이 많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흡연자 중 19.8%만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다. 비흡연자는 79.8%가 인상안을 지지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담뱃값 인상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정부여당의 기존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담뱃세 대폭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돼 정부여당을 당혹케 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선 ‘복지 증세를 위한 조치’라는 응답이 64.8%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34.2%)이란 답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과 더불어 증세 논란을 일으킨 지방세제 개편안(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26.4%)는 의견보다 “조세 부담이 커져 반대한다”(72.3%)는 의견이 무려 3배 정도 많았다.
유선전화(428명)·무선전화(572명) RDD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또한 절대 다수 국민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세 대폭 인상에도 강력 반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세 저항 분위기가 감지돼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9%, 반대 46.0%로 오차범위내에 찬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남성은 44.3% 대 55.5%로 반대가 많았고, 반면에 여성은 60.3% 대 36.7%로 찬성이 많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흡연자 중 19.8%만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다. 비흡연자는 79.8%가 인상안을 지지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담뱃값 인상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정부여당의 기존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담뱃세 대폭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돼 정부여당을 당혹케 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선 ‘복지 증세를 위한 조치’라는 응답이 64.8%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34.2%)이란 답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과 더불어 증세 논란을 일으킨 지방세제 개편안(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26.4%)는 의견보다 “조세 부담이 커져 반대한다”(72.3%)는 의견이 무려 3배 정도 많았다.
유선전화(428명)·무선전화(572명) RDD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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