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재정파탄 불보듯, 차기정권 감당 못할 수준"
"MB정부도 목표로 했던 임기말 균형재정도 포기"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재정파탄을 우려했다.
그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임기말 균형재정 달성도 포기했다"며 "부자감세를 단행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정부도 임기말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올해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지출 5.7% 증가율은 그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예산 증가분 20조원 중에서 15조원 이상이 법적 의무지출 증가분에 불과하고, 정부가 중점에 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출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증세를 위해서 대통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의사일정을 직권결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장은 독단적 의사일정을 철회하고 여야합의에 의한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사일정 조정을 주장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재정파탄을 우려했다.
그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임기말 균형재정 달성도 포기했다"며 "부자감세를 단행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정부도 임기말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올해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지출 5.7% 증가율은 그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예산 증가분 20조원 중에서 15조원 이상이 법적 의무지출 증가분에 불과하고, 정부가 중점에 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출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증세를 위해서 대통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의사일정을 직권결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장은 독단적 의사일정을 철회하고 여야합의에 의한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사일정 조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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