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정부의 내년도 대폭증액 예산과 관련,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전망과 여전히 불투명한 세출구조조정,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개편과 세출구조조정이 생략된, 경기부양을 위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세입전망과 관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의 경우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221조5천억원을 제시했지만 만약 올해도 8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재연될 경우, 전년 대비 3.6%가 아닌 6.49%가 증가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육지책으로 그간 세입세출외로 운영되던 스포츠토토 판매 수익금과 마사회특별적립금을 편입, 정부예산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세수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서민증세가 아닌,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중심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성, 담세능력에 기반한 획기적인 증세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세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세출구조조정 역시 추진의지와는 달리 제대로 구현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지난해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절감 목표는 18조7천억원, 여기에 올해 절감목표에서 부족했던 3조8천억원까지 더하면 총 22조5천억원을 지출 절감을 통해 확보해야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편성을 이유로 8조원이 늘어 사실상 없던 얘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근본적 대안으로 "소득세나 재산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인 조세체계 개편을 통한 세입확충과 함께 재정 투자의 비효율을 방지할 감시제도개혁과 비효율적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이를 통한 전반적인 재정 재구조화 노력을 함께 담아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