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주류 "결국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거잖나"
이재오-원유철, 朴정부의 서민증세 융단폭격
새누리당 비주류 인사들이 17일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지방세 대폭인상 등 서민 증세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해야한다, 흡연자가 많으면 결국 건보료는 올라간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렇다면 왜 담뱃세 인상을 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장관이 주도하나?"라고 꼬집은 뒤, "그러면서 이게 증세가 아니다? 그럼 담뱃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왜 주민세와 교통세, 자동차세는 동시에 발표하나?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 복지정책을 한다? 복지정책 하려면 세금, 돈이 있어야죠. 증세해야죠. 그럼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안 이뤄지면 정치적 비용이나 행정적 비용이나 통치에 유지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발표해야지 행정적,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데 대해서 아무런 대안과 방향이 없고, 급하게 서민 주머니만 터는 정책을 발표하면 결국 민심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그리고 말은 또 맨날 증세가 아니다, 증세 안한다, 증세 없다, 절대로 증세 안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어떤 국민이 이를 믿겠나? 2천500원 담뱃값이 하루아침에 4천500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그거 때문에 흡연자가 줄겠나? 그게 국민 건강에 도움되겠나? 이렇게 정부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원유철 의원도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와 관계 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다. 당장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만약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 한값의 담배피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싯가 약 9억원 주택소유자가 내는 세금인 연간 121만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결국 이런 방식의 증세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 조세부담을 늘리는 역진성이 우려된다"며 "이번 인상된 세목을 보면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다. 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는 빠져있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항목인데도 정부는 자동차세 담뱃세만을 선택했다"며 거듭 서민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해야한다, 흡연자가 많으면 결국 건보료는 올라간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렇다면 왜 담뱃세 인상을 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장관이 주도하나?"라고 꼬집은 뒤, "그러면서 이게 증세가 아니다? 그럼 담뱃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왜 주민세와 교통세, 자동차세는 동시에 발표하나?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 복지정책을 한다? 복지정책 하려면 세금, 돈이 있어야죠. 증세해야죠. 그럼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안 이뤄지면 정치적 비용이나 행정적 비용이나 통치에 유지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발표해야지 행정적,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데 대해서 아무런 대안과 방향이 없고, 급하게 서민 주머니만 터는 정책을 발표하면 결국 민심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그리고 말은 또 맨날 증세가 아니다, 증세 안한다, 증세 없다, 절대로 증세 안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어떤 국민이 이를 믿겠나? 2천500원 담뱃값이 하루아침에 4천500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그거 때문에 흡연자가 줄겠나? 그게 국민 건강에 도움되겠나? 이렇게 정부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원유철 의원도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와 관계 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다. 당장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만약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 한값의 담배피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싯가 약 9억원 주택소유자가 내는 세금인 연간 121만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결국 이런 방식의 증세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 조세부담을 늘리는 역진성이 우려된다"며 "이번 인상된 세목을 보면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다. 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는 빠져있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항목인데도 정부는 자동차세 담뱃세만을 선택했다"며 거듭 서민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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