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대통령의 7시간'은 국민의 알권리"
"정부 무능이 초래한 세월호 참사, 성역없이 진실 밝혀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와 관련,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 하는 것, 이런 것은 국민이 알권리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7.30재보선 승리후 세월호 정국 탈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걸(7.30 승리) 재신임이라고 해석하면 현 정부, 집권세력이 큰 실패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도 진취적으로 좀 수용해야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시간 미스테리'를 파헤치기 위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의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을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비서실이 이러한 의회의 조사에서 특권이 있냐 없냐는 이미 미국에서 다뤄진 바가 있다, 법원 판결로. 그러한 특권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특권속에"라면서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결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면 특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저는 당당하게 나와야 된다고 본다. 책임질 사람은 특히 비서실장 아니겠나? 청와대의 총 책임자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서 여당이 전체적인 의회 조사나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의 무능이 초래한 면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세월호특별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7.30재보선 승리에 환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면 착시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재보선은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연령층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며 "그래서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큰 선거에 실패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선 "야당이 패배한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과연 정치적인 판단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구체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자기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제3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다 내겠다고 하면 그건 야권 전체의 공멸 아니냐? 불보듯 뻔한 거고 여론에 밀려서 능력부족으로 한계에 달해서 합당을 했는데, 합당의 명분이라는 게 '기초단체선거 불공천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불공천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했으면 정치적 자살행위가 되지 않았겠나? 야권 참패도 불보듯 뻔했죠. 그것도 마지막 판에 번복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도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이번 재보선에서는 또 두 사람이 그냥 공천을 자기네들 소유물처럼 그야말로 전용을 했지 않았냐? 독선적으로 공천을 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7.30재보선 승리후 세월호 정국 탈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걸(7.30 승리) 재신임이라고 해석하면 현 정부, 집권세력이 큰 실패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도 진취적으로 좀 수용해야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시간 미스테리'를 파헤치기 위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의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을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비서실이 이러한 의회의 조사에서 특권이 있냐 없냐는 이미 미국에서 다뤄진 바가 있다, 법원 판결로. 그러한 특권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특권속에"라면서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결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면 특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저는 당당하게 나와야 된다고 본다. 책임질 사람은 특히 비서실장 아니겠나? 청와대의 총 책임자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서 여당이 전체적인 의회 조사나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의 무능이 초래한 면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세월호특별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7.30재보선 승리에 환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면 착시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재보선은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연령층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며 "그래서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큰 선거에 실패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선 "야당이 패배한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과연 정치적인 판단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구체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자기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제3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다 내겠다고 하면 그건 야권 전체의 공멸 아니냐? 불보듯 뻔한 거고 여론에 밀려서 능력부족으로 한계에 달해서 합당을 했는데, 합당의 명분이라는 게 '기초단체선거 불공천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불공천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했으면 정치적 자살행위가 되지 않았겠나? 야권 참패도 불보듯 뻔했죠. 그것도 마지막 판에 번복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도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이번 재보선에서는 또 두 사람이 그냥 공천을 자기네들 소유물처럼 그야말로 전용을 했지 않았냐? 독선적으로 공천을 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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