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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 60% "법원 판결, 공정치 못해"

"신뢰"는 22.4% 불과, 30~40대 불신 높아

전직 대학교수가 사건 담당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하면서 사법부 신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6명은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사법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5%가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해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신뢰한다’는 의견은 22.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법원 판결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30%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전남.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무려 69.8%로 나타나, 법원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판사에 대한 테러도 문제지만,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1월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백6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5%였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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