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버스 로드맵' 발표. "세금 더 안내도 돼"
2017년에 2천686억원 필요
김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전남 신안군의 버스는 공영제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적지 않은 숫자의 미국, 유럽, 브라질 도시들이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입 첫해(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인은 연간 519억원, 장애인은 6억원, 초중학생은 431억원 등 9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6년에는 고등학생으로 무상버스를 확대하며 소요비용은 768억원으로 추계했다.
2017년에는 비혼잡시간 무상버스제도를 도입한다. 2017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2018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각 961억원과 1천358억원이 들어간다.
김 전 교육감이 제시한 무상버스의 소요 예산은 첫해인 2015년 956억원, 2016년 1천725억원, 2017년 2천686억원이 소요된다.
김 전 교육감은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세금은 더 내지 않아도 된다"며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신설노선,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겠다며 부분적 공영제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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