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정복,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
"朴대통령 발언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민주당은 6일 "유정복 장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금일중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 장관의 혐의에 대해 "유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해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유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소개가 허위인 경우 추가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면 유 장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로 처벌가능한 바, 이에 유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대통령 혹은 광역단체장의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지지의사 안에는 대통령 혹은 단체장이 가진 예산권, 인사권, 재정권이 다 동원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유권해석 의뢰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전날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이다. 결단했으면 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금일중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 장관의 혐의에 대해 "유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해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유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소개가 허위인 경우 추가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면 유 장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로 처벌가능한 바, 이에 유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대통령 혹은 광역단체장의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지지의사 안에는 대통령 혹은 단체장이 가진 예산권, 인사권, 재정권이 다 동원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유권해석 의뢰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전날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이다. 결단했으면 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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