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대한변호사협회도 4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을 강력 질타하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진보적 민변에 이어 보수적 변협까지 나서면서, 간첩 조작 파문은 보수·진보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변협은 이날 위철환 협회장 명의의 '부끄러운 증거 조작 논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이 탈북화교 유우성씨(34)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법정에 낸 중국 공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지난 17일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출입국)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 측이 낸 2개의 문서는 모두 진본'이라고 발표했다"며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외국 공문서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위조’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검찰과 국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정부의 명예도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과 국정원을 질타했다.
성명은 이어 "만일 증거조작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검찰과 국정원은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되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보안법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하여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국가보안법 제12조)’에 대하여 일반 공문서 위조나 증거 인멸보다 훨씬 가중 처벌하고 있다. 직접 수사를 맡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수사지휘와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검찰도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국정원에 대해 "아울러 국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허위 자백을 받고 6개월 동안 독방에 가두어 둔 채로 협박, 회유를 일삼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질타한 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이러한 부적절한 인권 침해를 애써 모른 체 한 검찰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검찰도 싸잡아 비판했다.
성명은 결론적으로 "대한변협은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작 의혹에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검찰이 증거 조작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동일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변협은 향후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지성과 정의의 집단인. 변협이 엄벌을 공표 한 마당에 대검은 수사해야 한다. 중국정부. 관인을 몰래 개인이 새겨서 사용한 이상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건. 국격의 문제다. 철저수사해서 중국측에 해명해야 한다. 중국정부. 관인 몰래새긴 도장값을 국민 혈세로 지불햇ㅅ다니. 도장새긴 사람 사진 빨리 공개해요 ㅡ. ㅡ돌막거사 ㅡㅡㅡ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합리적 보수와 건강한 진보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뤄 우렁차게 울리면 삿된 무리들은 어둠을 찾아 숨는다. 변협 역시 대한민국의 우수한 지식인들의 모임인만큼 어찌 정의를 모르겠는가. 공문서 위조는 국가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붕당적 이익을 노린 사술이다. 정의가 서야 나라가 건강하고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대선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 앞에 했던 말 다시 한 번 씨부려봐라. 뭐?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여......(중도생략)인권 유린이라고? 그럼 저 불쌍한 시민은 인권도 없냐? 왜 간첩 조작사건은 입 다물고 침묵이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문재인 후보보고 석고대죄하라고 씨부린 니 뇬은 얼마나 대가리가 뻣뻣해서 석고대죄는 커녕 사과 한 마디도 안 하냐?
아 쌍팔년도가 그리운 바뀐애. 말 한마디면 아랫 것들이 알아서 "각하 각하~"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꽃시절이었지 선글라스 박이 구랏빨로 국민을 때려잡을 때. 바야흐로 개인 미디어 생활이 정착된 지금 그때 다까끼로부터 배운 숫법을 다만 그대로 썼을 뿐인 데. 아랫 것들만 알아서 기고. 아랫 것들을 넘어서니. 속지 않는 국민들만 콧방귀뀌니. 푸헤헤
이래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건강한 사회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다 지구촌에서 듣도보도 못한 최악의 전체주의 사회를 진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감싸는 세력도 이제 청산해야 한다 아울러서 입만 열면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우주의자도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지하 주택에서 세모녀가 동반자살한 데 이어 2일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부부가 딸에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날 오후 5시쯤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안모(남.57)씨와 아내 이모(55)씨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
이 꼬라쥐섺끼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아마도 똥줄이 탈 것이다 6 여년 전 부터 온갖 조작질 왜곡질 협잡질에 궁민들 이간질 협박질로 마치 노예 부리듯 안하무인에 쥐랄염병질들로 천문학적인 아까운 쩐을 쳐발라쳐먹고는 쥐구녂에 짱 밖혀 있는 온갖 잡쥐섺끼들인데 나라가 제정신으로 안 가면 쥐늠들도 별반 재미가 없으려니 똥구녂 청소좀 하려는가 ? 웃기고 쥐랄을
대한변협이 지방선거 새누리 필패 위기감을 느끼고, 박그네와 새누리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보면 됨. 대한변협이 왜 민변과 나누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옴. 조중동도 아마 민주와 새정치협이 창당한다니, 쫄았을 것임. 그래도 국정원,검찰,군사이버부대,경찰이 있고, 조중동이 있고, 지상파 방송3사, 종편방송이 있어서 무슨 공작을 꾸밀지 모르지
